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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70호)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하라"

  시설공대위, 시설장·안양시장 검찰에 고발

  ... 있으며, 시설운영도 불투명한 미신고시설을 관리하고 양성화"하기 위해 △시군구별 관리전담 공무원 지정 △계속 신고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분기별 1회 이상의 현장점검 △문제시설 생활자의 타 시설 전원조치와 경고 및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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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6

  인권키워드

  시설, 법, 검찰, 공무원, 부동산, 성폭력, 수급자, 신상정보, 아동, 사회복지시설,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와 교육> 위원: 협약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협약의 배포를 위한 노력은? 위원: 공무원, 국회의원 등이 협약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어떤 훈련이 있는가? 그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협약을 이용할 줄 아는가? 우리나라의 경우엔 입법 내용이 협약과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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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정부, 학교, 한국, 질문, 교육부, 국회, 법,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기술, 매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공무원이 포주와 유착, 성매매 업소에서 인권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을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업주들은 업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받거나 소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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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군산, 피해, 공무원, 여성, 범죄,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982호)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 는 이 법의 목적에 “테러사건의 수사”(제 1조)가 들어가 있으며 뒤에 가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고 있다(제 17조). 또한 새 안 부칙 제2조 2항에 보면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테러센터장을 수사기관으로 보고 있다. 결국 기존 안에서 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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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검찰, 입법, 감청, 공무원, 난민, 수사기관, 조직,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724호)

  알몸수색 발뺌, 거짓으로 드러나

  경찰 "사실일 경우 목 내놓겠다" 공언

  ... 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차 위원장이 증언한 것처럼 알몸수색이 있었으며 진정서를 제출하면 공무원 기강과 관련된 부서에 진정서를 대리 제출해 담당 경찰을 징계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사가 직접 명백한 증언을 확보하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차수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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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27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방지, 법, 공무원, 여성, 피해자,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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