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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천, 평택, 여주 등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형’ 구금시설들일수록 재소자 인권보다는 감시와 통제에 주안점을 두어 설계되다보니 불법적인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동장 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재소자들은 그야말로 인간이하의 생활을 강요받고 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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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감옥, 국가, 이명박, 시설, 법, 정부,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법정, 의료,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요지경 정보 정부

  ... 보'는 온데 간데 없습니다. 정작 국민들이 알아야할 정보는 감춘 채, 국가는 되려 국민을 감시하는 데는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국민감시를 위한 개인정보 감청은 급격히 늘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내역, IP제공 등) 제공건수가 급증했습니다. 2009년 하반기 전화번호/아이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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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4-07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감시, 개인정보, 사상, 천안함,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3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상식이다

  몰상식+반인권 시대에 부쳐

  ... 이 있을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은 전원형 주택에 정말 서민들이 살 수 있을까?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마스크도 쓰고 다니지 못하게 하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입자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만들려는 정보통신법 개정안 등 반인권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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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신자유주의, 미국, 차별, 촛불집회, 정당, 경제, 시대, 집, 일자리, 한국, 법, 이명박, 감시, 국가보안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민영화, 북한, 전자여권, 정치,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치료, 경찰, 개발,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세력,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5호)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 만난 물고기처럼 ‘국가테러’에 의해 25년 동안 희생되었던 이들을 ‘핵폭탄’으로 몰아대며 감시와 통제 강화만을 되뇌며, ‘이중의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커터칼로 인한 사회적 외상은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다. 외상의 치유는 역사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보호법의 피해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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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피해, 언론, 정치, 차별, 범죄, 역사, 감시, 보호관찰, 국가, 테러, 배제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권력이라도 그 권력의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권력에 대한 경계와 통제 그리고 감시가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양심에 대한 존중" 이런 맥락에서 최근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에 대한 처벌 움직임이나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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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헌법, 국가,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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