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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반성폭력 내규를 수정했어요 외

  ... 는 어떤 경우 사건의 종결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조항이지요. 물론 피해자의 치유나 가해자의 반성 등이 모두 만족스럽게 진행된 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와 위원회의 요구를 수행하도록 할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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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G20, 차별, 사랑방, 성적지향, 피해자, 개발, 성별정체성, 인권, 섹슈얼리티, 권리, 가해자, 성소수자, 세입자, 주거정책, 활동가, 행진, 평화, 서울시, 국회, 북한, 사회권, 안전, 주거권, 지역, 이야기, 신자유주의, 피해, 법, 주민,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성폭력,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젠더, 집회, 학습, 호모포비아, 경찰폭력, 진실, 집, 한반도, 단속, 국제, 한국, 주거, 예술, 세력, 금융, 이명박, 연대, 정부,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226호)

  [페미니즘 인(in) 걸] 30대 여교사와 10대 남학생, ‘반차별의 눈’과 만나다

  ... 작용한 복합적인 사건이다. 이 복합성을 무시하고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법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 이분법은 누가 가했고 누가 당했는가를 얘기하며, 여교사를 처벌하지 못 하는 허술한 법체계를 논한다. 그러나 애초부터 두 사람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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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0-11-0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여성, 소외, 이야기, 차별, 반차별, 피해자, 권력, 가해자, 활동가, 연결, 성별, 나이, 낙태, 성폭력, 청소년, 페미니즘, 성추행, 질문, 권리, 보편성, 욕구,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225호)

  케이이씨(KEC) 현장에서 사람 그리고 노동권을 찾습니다!

  ... 인화성 가스통들이 그대로 쌓여져 있다. 이들 인화성 가스는 밸브를 인공적으로 열거나 열이 가해져 터질 경우 엄청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 만약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설 경우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또다시 용산참사와 같은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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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교섭, 경찰, 가족, 노동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여성, 파업, 공권력, 기업, 긴급구제, 농성, 단어, 단체교섭, 성폭력, 신문, 용산참사, 인권, 임금, 저항, 직장폐쇄, 차별, 치료, 손해배상, 활동가, 탄압, 빈곤, 학살, 법,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저항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처벌하는 예외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장애인준강간이다. 강간죄가 가해자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경우의 간음을 처벌한다면 장애인준강간죄는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다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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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법원,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자료실

  [기자회견 자료]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의 피해자 모임 출범기자회견

  ... 이들에게 해고와 사회적 박탈을 안겨준 국가의 정상들이 G20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직접 가해한 기업과 금융기관 대표들도 비즈니스 써밋 회의에 참석한다. 피해자 금융투기자본 (가해자) 해당 국가 sc제일은행노동자, 해고노동자 뉴브릿지캐피탈, 스탠다드챠타드은행 (회장 비즈니스 써밋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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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인권키워드

  G20, 피해, 피해자, 미국, 한국, 해고, IMF,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비정규직, 정리해고, 정상회담, 노동조합, 손해배상, 쌍용차, 불법, 국가, 중국, 법, 세력,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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