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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저항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처벌하는 예외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장애인준강간이다. 강간죄가 가해자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경우의 간음을 처벌한다면 장애인준강간죄는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다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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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자료실

  [기자회견 자료]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의 피해자 모임 출범기자회견

  ... 이들에게 해고와 사회적 박탈을 안겨준 국가의 정상들이 G20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직접 가해한 기업과 금융기관 대표들도 비즈니스 써밋 회의에 참석한다. 피해자 금융투기자본 (가해자) 해당 국가 sc제일은행노동자, 해고노동자 뉴브릿지캐피탈, 스탠다드챠타드은행 (회장 비즈니스 써밋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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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인권키워드

  G20, 피해자, 피해, 미국, 한국, 해고, IMF,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비정규직, 정리해고, 정상회담, 노동조합, 손해배상, 쌍용차, 불법, 국가, 중국, 법, 세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3호)

  [이주의 인권수첩] 기륭전자, 제발 인간에 대한 예의만이라도 (10.13~10.19)

  ... 듣는 국민만을 위한 것? 어쨌든 말은 똑바로 해야죠. 부상자가 다친 건 그가 촛불시위에 참가해서가 아니라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도 부족할 판에, 건강보험을 응징의 수단으로 삼다니, 기가 차 입이 안 다물어지네. √ 경상남도 산하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경남지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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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0-20

  인권키워드

  4대강, 노동자, 임금, 건강보험공단, 야간집회, 쌍용차, 불법, 국가, 이주, 고용, 건강권, 고시원, 국회, 노동권, 농성, 임대주택, 장애인, 주거권, 집회, 쪽방, 촛불집회, 파업, 경찰, 손해배상,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종로에서 인권을 외치다! NO G20, NO G20경호안전특별법 외

  ... 고 이번 기획기사에는 만화가의 삽화도 들어간답니다. 2. 청소노동자 노래자랑 홍보에 열을 가해 청소노동자노래자랑이 10월 16일에 열린답니다.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전하고 있어요. 포스터와 유인물을 건물 곳곳에 붙이고 새벽선전전도 하고 있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아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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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5

  인권키워드

  G20, 차별, 야간집회, 경찰, 인권, 이야기, 사랑방, 주거권, 집시법, 운동, 집, 신자유주의, 평화, 국회, 인권위, 활동가, 입법, 4대강, 서울역,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광장, 이주민, 권리, 한국, 마을, 이주, IMF,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기업, 낙인, 노동자, 노숙인, 단어, 북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산참사, 저항, 주거정책, 지역사회, 철거민,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헌법불합치, 개발, 조직, 역사, 탄압, 한반도, 상담, 치안, 피해, 미국, 거부권,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들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돈 없는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늘고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그들이 된다. 게다가 국가는 위험을 관리․통제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기본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면서 민주주의 기반 을 무너뜨린다. 격리만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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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산업, 정책, 이명박,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권리, 조직,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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