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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의문사진상규명위 김준곤 상임위원 서면인터뷰

  김 위원이 보내준 서면 답변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편집자주]

  ... 정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진정사건의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겠는가? =답 : 국가기관(피진정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인권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진정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보완책으로 ‘진정내용 및 이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결과 그 진정 내용이 상당 정도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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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전환, 인권위,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게 되는 일이 잦다.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등은 22일 낮 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런 상황을 낳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법률적 대안을 논의했다. 성차별판결 모니터링 모임의 장임다혜 씨는 “성폭력은 대개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을 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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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가해자, 재판, 피해, 성희롱, 법, 법정, 법원,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활동가, 제주, 가해, 미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 가 ‘고교평준화제도’ 정도의 수준을 경계로 삼고 거기서 더 후퇴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다. 국가예산의 20%를 교육을 포함한 사회부문에 할당하자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 기울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학력․직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부합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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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정부, 학생, 부모, 한국,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학교, 무기, 기본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관리를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하고(3조) 상대국가와는 ‘인력도입에 관한 쌍무협정’을 체결하도록 해(9조) 지금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송출 비리를 뿌리뽑도록 했다. 나아가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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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2호)

  “서비스가 아니라 인권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

  ... 운동에 힘찬 시동이 걸렸다. 2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성재, 아래 연구소)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기존 장애인관련법이 복지서비스를 기본으로 삼고 있어,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벌칙조항이나 구체적인 구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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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5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장애인,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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