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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청하는 일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9일 마포경찰서장은 중부발전과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복귀신고센터’에 접속한 이용자의 접속로그일체, 사번, 주민번호, 연락처, 접속 IP, 접속시간 등과 전 직원의 한국전력 메일계정 일체에 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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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법원,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정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국가기관 △수도사업, 주택사업 등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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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정부, 대통령, 투표, 권리, 선거,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하다", 기세 올리는 극우파 대책 성격(5.20)/ 탈북자 ᄉ씨,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이 망명요청 세차례나 묵살 밝혀(5.22)/ 한겨레신문, 재중동포들 월드컵 앞두고 한국행 비자발급 요건 강화 보도(5.24)/ 정부, 탈북자 내부지침 수정…"재외공관 진입 탈북자, 한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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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주민, 정부,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1호)

  <논평> 월드컵의 광풍

  ... 것을 방지하는 힘인 것이다. 외국인들에게 단일한 목소리와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국사회가 전체주의 사회, 인권후진국임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놓는 창피한 일이다. 이제 정부에 묻는다. 언제까지 월드컵 기간이니까 잠자코 있으라고 할텐가? 생존과 기본권을 월드컵 이후로 미루라고 할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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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5

  인권키워드

  기본권, 정부, 집회, 반테러, 국가, 가족, 공권력, 언론, 인종, 장애, 전쟁, 출입국, 체제, 생존, 단속, 미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 피해교사와 학생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학교내성폭력근절을위한연대모임(아래 연대모임)은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해교사에 대한 파면과 해당 학교장에 대한 징계 조치 △학교내 성폭력 범죄 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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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피해자, 학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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