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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이같은 비판아래 ▲경제파탄 주범 재벌총수 및 정치인, 관료 처벌과 재벌재산 환수 ▲5대 재벌총수의 경영권 박탈 ▲IMF협약 철폐와 외채탕감 추진 등 13개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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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퇴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46호)

  과학, '인류의 적'일 수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합의회의' 예정

  ... 전문가들을 초청해 질의를 벌이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의 문제에 대해 일반인들과 전문가, 정치인들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합의회의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같은 '합의회의'의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전문적 분야에 대해 얼마나 올바른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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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발전, 인권, 치료, 조직, 일본, 소외, 정치, 기술, 산업, 동물, 농업

• 인권하루소식 (880호)

  80년 미국은 집 지키던 개?

  5.18 학술심포지엄, 미국책임론 공방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 항쟁 17주년을 앞두고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5.18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80년 5월 미국의 책임론과 관련한 한·미 학자들의 상반된 주장이 펼쳐져 주목을 끌었다. 「광주를 통한 한국민주주의에의 유혈통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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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미국, 집, 사법부, 정치, 정책, 언어

• 인권하루소식 (759호)

  정의와 인권위원회, 안기부 수사권 부활 반대

  ...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안기부 수사권이 부활된다는 것은 정치인, 학자, 문화예술인, 사회운동가, 종교인, 학생 등 모든 사람들의 활동에 안기부가 개입․사찰할 수 있다는 것이며, 민간통일운동을 더욱 위축시키려는 것”이라 지적하고 “오히려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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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위원회, 정치, 종교, 학생,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여야 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고 수집된 자료가 정치적 목적과 같은 다른 목적에 악용되거나 유용될 가능성이 봉쇄되어야 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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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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