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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7호)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 했다. 이 전물량방식에 따르면, 올해 최저생계비는 식료품비 14만원 외에 주거비 7만원, 전기·수도·난방비 2만1천원, 의료비 1만9천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 사무국장은 "7만원으로 어디서 집을 구하고 2만1천원으로 어떻게 겨울을 나겠냐"고 꼬집은 뒤 "134만 명의 최저생계비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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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02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대통령, 집시법, 집, 행진, 빈곤, 서울역, 수급자, 자살, 장애, 저항,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29), 일본 외교관 2명도 티크리트 인근에서 피살됐다(11/29). 마침내 한국의 오무전기 소속 직원들도 고속도로에서 총격을 받아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최초로 한국인 희생자까지 발생했다(11/30). 이에 파병결정을 철회하라는 각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지만,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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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이라크, 집시법, 테러방지법,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하루아침에 일터를 빼앗기고, 그에 맞선 정당한 파업권 행사가 식칼과 전기봉으로 무장한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피멍이 들고, 감옥에 갇히고, 손배 가압류의 사슬에 감겨 빚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생생하게 폭로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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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치료, 이라크, 파병,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권리, 노동탄압, 제도,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사랑방,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9호)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열려

... 폭력과 용역깡패 투입이라는 사적 폭력이 기다린다. 2001년 파업에 돌입한 효성노조에는 전기봉과 식칼로 무장한 용역깡패가 투입돼 농성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몰아냈다. 같은 해 6월 공장을 탈환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들 앞을 가로막은 것은 일만여 명의 전경들이었다. 이 투쟁으로 구속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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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탄압, 노조, 민주노총, 파업, 용역깡패, 노동탄압, 전세, 무시, 자본, 근로, 농성, 복지, 용역, 차별,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경찰, 공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3호)

교사들 불법감청해온 학교 고발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고발…노동감시규제 서둘러야

... 빌미로 전교조 조합원인 최 교사를 '파면'하기까지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적인 전기통신의 감청이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고(3조) △불법 감청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된 통신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4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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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26

인권키워드
학교, 감청, 감시, 민주노총,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노동자, 재판, 전교조, 파업, 단체협상, 개발, 벌금, 피해,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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