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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야 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사건 변호를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진보의련은 이러한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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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헌법, 변호, 재판, 학습,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정부, 또다른 대형참사 준비하나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 위한 공청회 열려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2개월, 지하철은 이제 안전한가. 지난 15일 공공연맹 등이 주최한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관련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노동자들은 모두들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졸속 대응이 또 다른 대형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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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6

  인권키워드

  정부, 참사, 무시, 대통령, 진상규명, 법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무더기 불합격, 멈춘 휠체어리프트

  관련기관, 1년이 넘게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 미뤄

  ... 어 리프트는 올해 10월 18일까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18일 승강기안전관리원이 발표한 검사결과는 처참했다. 검사대상 리프트 1천4백85대 중 1천3백87대의 검사 결과, 8백61대가 불합격, 2백99대가 보완 지시를 받은 것. 그리고 98대는 법이 정한 안전검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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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수해철교 복구, 죽음의 곡예

  철도노동자 추락사…휴일없는 작업, 추락방지 안전망도 없어

  ... 복구작업 중 한 철도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작업현장에는 추락방지용 안전그물망조차 없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오후 3시 40분경 철도노동자 정의영 씨가 강원도 동해 미로역과 도경리역 사이 오십천 2교량에서 보수작업을 하다 12미터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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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전향 여부에 따라 재판없이 신체의 자유를 앗았던 사회안전법은 위헌적 법률이라 규정하고,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 중 강제급식 과정에서 사망한 변형만 씨와 김용성 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1980년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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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법,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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