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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 산재보험․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결혼과 교육에서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열악한 노동조건--기본적 의식주의 불안정--가정생활과 여가생활의 불가능--사회생활에서의 절망’으로 구조화되어,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간이기를 포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5호)

  <기고> 체벌의 원인부터 생각해보자

  지난 3월 각 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벌'이라는 이름으로 체벌 기준을 만들었다. 어떤 도구로 어디를 몇 대 이상 못 때리며 따위를 규정하는 식이었다. 물론 학부모 단체는 이런 기준조차 부정하고 있다. 교사들이 좀더 노력하면 학생들을 충분히 이성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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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석 1999-05-11

  인권키워드

  체벌, 정부, 학생, 교육, 학교, 국가, 교육부, 의존, 기술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총기사용 이제 그만

  인권협, 경찰청 앞 시위

  ... 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찰이 총기사용규정을 대폭 완화시킨 반면, 이에 대한 사격훈련과 인권교육 등 총기사용에 관한 교육은 매우 소홀히 해 총기사고는 예정됐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외근직 경찰들은 매년 4차례의 하반신 표적사격 훈련을 받고 있으나 훈련대상이 고정표적뿐이어서 도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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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교육, 생명, 인권교육, 경찰관, 시설, 직권남용, 무기

• 인권하루소식 (81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 모어 선> 냉전기간중 미국중앙정보국이 중남미등 우방국의 군부, 경찰들에게 고문기술을 교육해왔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발견됐다고 보도 <28일> 임경춘 삼성그룹 자동차부문 소그룹장,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설 부인/전국연합, 여의도집회뒤 이유 없이 물품 빼앗은 영등포경찰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4

  인권키워드

  법, 안기부,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법, 범대위, 가족, 교육, 국보법, 국회, 노조, 농성, 쌍용자동차, 위안부, 임금,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할머니, 성추행, 손해배상, 광장, 집,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관습이 된 학력 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를 때

  학력이라는 신분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장혜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결과이므로, 학력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이니, 차별금지 사유에서 ‘학력’은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소하겠다던 교육부가 학력 차별을 옹호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21-07-08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노동자, 차별금지법, 교육부, 출신, 학교, 한국, 교육, 임금, 산업, 정책, 국회, 정당, 일자리, 역사, 국가, 법, 고용, 시장, 정부, 노동, 인재, 평등법, 질문, 집, 욕구,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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