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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 국정원, 자료 확인 거부…검사, 출석 거부 민주노총, 전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 등 노동관련 의문사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8.6)/ 의문사진상규명위, 92년 변사체로 발견된 탁은주 씨 사망사건에 대해 첫 '진상규명 불능' 결정 내려(8.6)/ 의문사규명위, 국가정보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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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노동자, 법원, 전쟁, 범죄, 진상규명, 일본, 검찰, 국정원, 법무부, 파견, 한진중공업, 형벌, 개발, 노조탄압, 무시, 무기, 군사, 미국, 테러,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구제절차가 충분히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최의팔 목사는 "(출입국관리소도 강제퇴거 전에) 일단 법원의 판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외국인 노동자, 중국동포의 인권을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환영했다. 동북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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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자, 인권, 피해, 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말아야 한다. 이 시대 사면의 역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상·양심의 자유를 유린하고 노동자의 결사와 행동을 범죄시하는 법제도가 맘껏 활개치고 있는 한 사면은 양심수의 물갈이에 불과하다. 인권과 양심을 가두는 감옥은 변함 없이 거기에 있고, 언제나 먹이를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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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운동, 제도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제53조 개정 중단과 제53조 폐지를 요구(8.1) 3. 회사가 당신을 엿보고 있어요 '노동자감시 근절 연대모임', 감시카메라를 통한 사측의 노동자 감시 폭로·'대응지침' 발표(8.1) 4. '재판권 이양' 요구 국민의 함성 메아리쳐 궤도차량 운전병 등 미군 병사 2명, 검찰에 출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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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농성, 회사, 서울시, 일본,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헌법, 부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폭력배를 키우는 나라

  ... 정한다. 그런데 위의 사례들에서 경찰들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깡패들의 행위가 주민·노동자들에게 신체의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연약한 경찰들이 건장한 폭력배들에게 폭행이라도 당할까봐 무서워서 피한 것일까? 2002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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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06

  인권키워드

  지역, 화염병, 경찰, 경찰관, 유치장, 인권, 지역주민, 집, 치안,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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