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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누가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두려워하는가?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 미국은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고 경제봉쇄 등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으로 북 체제 붕괴를 유도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불량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반면 당시 UN안전보장이사회는 증거 불충분으로 한국과 일본이 제기한 ‘대북한 결의문’을 채택하지 않았다.그렇다면 진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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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 2004-03-15

  인권키워드

  미국, 진실,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대통령, 안기부, 역사, 무기, 국제, 한국, 국회, 정치, 대선,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대표적인 반인권적 법률이다.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최고의 국가이념으로까지 승격시키면서 체제와 정권의 안위만을 도모해 왔던 이 '정권안보법'은 수많은 조직사건과 양심수, 정치수배자들을 양산하는 모태로서 기능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의 제작, 소지 등)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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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1호)

  한통계약직 노조, 이번주부터 5차 상경투쟁

  비정규직 차별철폐 요구, 정규직 노조와 연대투쟁

  ... 두에 따라 30일 우면동 한국통신 연구개발센터에서 전국지부장 대회를 열어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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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30

  인권키워드

  노조,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 체제, 조직화,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4호)

  <인권시평>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

  ... 까지 하다. 상품의 ‘보편적’인 유통을, 따라서 가치의 ‘보편’화를 지향한다는 자본주의경제체제는 동시에 최대이윤을 실현하기 위한 임금의 중층적 차별구조를, 따라서 항상 차별과 멸시를 받고 저임금으로 일하는 소수그룹을 필요로 하는 정신분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맨 밑바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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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4-01

  인권키워드

  사형, 국회, 한국, 근로기준법, 노예, 임금, 차별, 애도, 체제, 권리, 중국,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이 여전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견해의 타당 여부를 쉽게 논단할 수는 없다.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명제를 근본적인 존립기반으로 삼고 있는 국보법의 적용은, 그 명제 자체의 타당 여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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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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