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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9개월이 지났지만 용산참사의 책임자가 없다. 여섯 사람이나 죽었는데도 말이다. 그 현장에는 철거민이 있었고 또 강제 진압한 경찰도 있었다. 단순히 철거민과 경찰만이 아니다. 이 사건이 터질 때까지 수수방관하고 이후에도 사과 한 마디 않는 공직자들과 대통령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철거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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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국가인권위 논평, 기조 전환의 출발인가

... 대한 무시와 몰이해의 태도”를 보였다며, 남한 당국으로 하여금 북한 당국에 대해 “이번 참사의 원인과 배경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 간의 제도적인 방안을 포함한 합당한 조치를 위할 것”을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이번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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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생명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재발방지, 참사, 철거민, 체제, 무시, 평화, 전환,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인권오름 > 불운의 스타 글리벡 (98호)

‘몸 사냥꾼’한테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라

[기획] 불운의 스타 글리벡 (2) 리허설

... , 특히 유럽에서만 8천 명이 넘었어. 결국 탈리도마이드는 20세기 최대의 의약품 부작용 참사로 기록되었지. 유럽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중 보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초의 유럽의약품지침(Directive 65/65/EEC1)을 만들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약효를 검증하는 임상시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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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라·홍지 2008-04-09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이야기, 개발, 치료, 권리, 자존심, 뉴스, 복지, 안전, 지역, 참사, 의약품접근권, 건강, 소비, 활동가, 운동, 무시, 법, 아시아, 시장, 정부, 진보,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인간사냥’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7) 미등록 이주노동자

... 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정부의 단속 정책이 이들을 죽였다며 단속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 큰 참사로 이어질 것을 경고했다. 그리고 그 경고는 현실로 드러나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무려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범죄자도 아닌 이들에 대해 출입국측은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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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2007-12-19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한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법무부, 출신, 저항, 불법체류, 집, 미등록, 농성, 권리, 정책, 노동자, 여수외국인보호소, 인권, 지역, 출입국, 광화문, 경제, 탄압, 선거, 가족, 노예제, 대통령, 석방, 언론, 자살, 참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인종차별, 추모, 대선,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생존, 국가, 러시아, 기지, 체류,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요청]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 사과와 책임을 묻는 항의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 이번 김포「사랑의집」에서 일어난 참사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2002년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활인들의 인권침해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양성화를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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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사회복지시설, 정부, 인권, 시설, 시설수용인, 재발방지, 참사, 진상조사, 공공성, 피해,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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