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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4호)

  청와대 접속 네티즌 강미영 씨, 유죄 판결

  검찰 편파수사 의혹제기에 무고·명예훼손 죄 적용

  ... 컴퓨터 통신에 '주객을 전도시킨 한심한 검사, 이를 본 가족의 112 신고'라는 글을 게재해 자신의 어머니가 인천지검의 검사 등에게 편파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통신 게시판에 올라온 강 씨의 글은 네티즌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각 통신사에는 이 글과 관련된 토론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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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권력, 가족, 명예훼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31호)

  <해설> 여전히 위력적인 국가보안법

  ... 구속되는 상황을 낳았다(2년간 3백55명). 따라서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업무방해에 대한 재해석이 내려지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구속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양심수 현황(적용법규별 분류) - 국가보안법 : 672명, 56.56% - 집시법 : 249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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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IMF, 노동자,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권, 학생운동, 조직, 안보, 생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④ 해고노동자 단식투쟁

  ... 동자 연기흠(31) 씨다. 연 씨는 지난 95년 부당해고후 법정소송으로 복직됐으나 96년 재해고돼 고등법원에서도 적법한 해고였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본지 10월 16일자 참고) 고려화학 노조는 “단식 41일경(10월 17일) 회사측과 해고기간 동안의 밀린 임금을 지급받는 선에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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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1

  인권키워드

  활동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농성, 임금, 장애, 철거민, 해고,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8호)

  『인권 및 인권 흥정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에 관한 연구』

  1999/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정영선/ 205쪽

  ... 는 국제적 인권 기준을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재해석해야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를 몇 가지 경험적 사례를 들어 비판한다.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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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인권, 경제, 보편성, 한국, 성장,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법, 아시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농민들, 각지 국회의원실 점거

  ‘농가부채특별법’ 등 농민 개혁법안 제정 촉구

  ... 적인 제 2차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농민 4대 개혁법안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WTO 이행 특별법 시행령 제정,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통합농협법 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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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지역, 점거, 농성, 청와대, 대통령, 언론, 국회, 집회, 광화문,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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