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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7호)

  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궤도연대, 21일 총파업 예고 '공공성 강화' 촉구

  ... 화만을 초래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판단이다. 지하철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는 이용자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하철 1인 승무제'도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제도로 지목되면서 지하철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궤도연대는 "효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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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0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공공성, 남용,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참사,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공단, 제도, 철도노조, 교통체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5호)

  ‘생체정보’ 안전한가?

  정보인권단체,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토론회 열어

  지문, 유전자, 홍체 등 생체정보로 본인을 식별하는 기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논의는 아직 우리사회에서 취약하다. 이에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14일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토론회를 개최, 생체인식 기술 활용의 사회적 의미와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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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기술, 프라이버시, 국가, 군대, 기업, 무죄추정,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45호)

  샤말타파 씨 기습적 강제출국 당해

  노동운동 경력, 반체제 인사로 찍혀 네팔 귀국 시 신변 안전 우려

  ... 지를 가늠케 했다. 한편, 샤말 씨의 고국인 네팔은 현재 내전 중이어서 귀국할 경우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 농성단 강현주 씨는 "네팔의 내전문제와 함께 샤말 씨는 한국에서의 노동운동 경력으로 인해 반체제 인사로 분류되어 처벌이 우려된다"며 인도적 고려가 전혀 없는 정부의 조치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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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공항, 강제퇴거, 인권위, 운동, 단속,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4호)

  "죽음의 일터를 건강한 노동의 장으로"

  2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창립

  ... 는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개소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소장 이훈구, 이하 연구소) 사무처장 배영희 씨는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원인을 이와 같이 분석한다. 연구소는 2002년 9월, 노동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근골격계 대응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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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30

  인권키워드

  노동, 질병, 산재, IMF, 교육, 노동자, 비정규직, 재발,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야 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사건 변호를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진보의련은 이러한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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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헌법, 변호, 재판, 학습,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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