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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8호)

  경찰, 한총련 대의원 '집단출두' 거부

  공개출두투쟁, 1천인 선언…한총련합법화투쟁 본격화

  ... 적인 학생자치기구 한총련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민주적 기본권을 향한 거친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20일 오후 7시 연세대 대강당에서는 한총련과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주관으로 한총련 합법화 문화제 '1254, 한총련을 자유케하라'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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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불법집회, 석방, 인권, 집회, 질문, 탄압, 기본권, 불법, 연합

• 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 자료 모음』

  ... 11월부터 테러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기보다는 기본권 침해와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로 이어진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이어 최근엔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낱낱이 밝히며 입법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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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27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입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전쟁,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교칙 분석 보고서

  ... 및 학생징계,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을 기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칙은 학생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법률로 제한한다 할지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교칙이 제한하고 있는 학생의 기본권의 성격은 무엇이며, 교칙이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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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1-10-2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기본권, 교육, 청소년, 법, 조직, 헌법, 무시, 피해, 신문, 전교조, 정당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국토방위의 중요성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하며,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방의 의무 부과에 따른 국민기본권 제한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어서는 안 되며, 헌법적 기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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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폰 통화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은 강제수사냐, 임의수사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만큼 침해하는 것이냐 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사생활을 그대로 노출하는 통신정보를 경찰이 조회할 때는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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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법원,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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