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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4호)

  과거청산 의지 시험대 올라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첫 접수

  ... 전망된다. 이창수 국민연대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은 "이날 접수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 따라 정부의 과거청산 의지와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등 협조여부 관건 그러나,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가정보원 등 피진정인 자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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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정부, 군대, 수사기관, 안기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인터뷰> 이종회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아셈투쟁' 평가

  "이제 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저지투쟁"

  ... 럼'을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 앞으로의 과제는? 현재 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문제다. 정부는 한․미, 한․일, 한․칠레투자협정을 모두 올해 안에 체결하겠다는 계획인 듯 하다. 다음 달 20일 경엔 투자협정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관계자를 불러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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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25

  인권키워드

  IMF, 이야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싸움, 집회, 경찰, 사회운동, 경제, 제도화,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에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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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노동권, 권리, 정부,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박정희 대신 민주화운동 계승을"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 토론회 열려

  ... 이에 대해 김삼웅 대한신문 주필은 "박정희 기념관에도 나랏돈 2백억원을 쓰겠다고 나서는 정부에게 최소 2백억원 이상의 국고보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고보조를 받는 것이 상징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또 "독재와 유착됐던 사회세력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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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교원, 낙인, 이근안, 인권, 운동,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669호)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 100미터 이내 장소 집회 및 시위 제한'이라는 이유를 들어 '금지통고'했다. 또 이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리기로 한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도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이므로 사회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며 '금지통고'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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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금지통고, 민주노총, 공권력, 집시법, 광화문, 약자,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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