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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6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 사들이 NEIS 저지를 위한 불복종 행동에 나선 가운데, 3일에는 전교조 교사 30여명이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농성 돌입 성명을 통해, "전교조 교사들이 인증서 폐기, 정보입력 거부 등 불복종 운동을 펴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자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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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교육부, 농성, 개인정보, 저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양심, 인권, 운동, 학교,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25일 ∼ 3월 3일)

  ... 역사를 딛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소속 대표들과 유족대표들, 국가인권위원회 점거하고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2.27)/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수집한 41만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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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진상규명,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참사, 촛불, 역사, 안보, 무시, 학살, 조선, 한국,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2월)

  흐름과 쟁점

  ... 한 이 시스템의 반인권성을 폭로하는 토론회가 개최된 데 이어(2.18),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2.19). 이러한 비판에 밀려 교육부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학부모 신상정보, 교사의 보건업무일지 등을 입력항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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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교육부, 미국, 노조탄압, 학교, 한국, 학생,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파견, 성추행, 진실, 한반도, 평화, 국제, 러시아,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5호)

  박경순씨, 양심수 사면 촉구 단식

  ... 양심수 석방과 수배 해제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의 의지를 표현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 등 '참여'와 자유를 가로막는 족쇄의 제거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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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8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석방, 민주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 원칙을 일상적으로 무시해온 검·경찰의 불법 긴급체포 관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홍모 검사 등 9명을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권위 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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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영장, 불법,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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