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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려는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한편, 2001년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표시했다. 위원들은 호주제에 대하여 성차별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아동의 관점'에서 대안을 생각해 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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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정부, 권리, 이주노동자, 호주제,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교육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8호)

  국가인권위 권고

  “보험업법개정안, 프라이버시 침해”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누출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 165조의 삭제를 권고했다. 개정안 165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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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77호)

  국가인권위, "장애인들 나가달라"

  장애인들 내보내면 확보되는 공정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들에게 인권위 건물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또 그 이전에는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서울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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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7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위, 서울시, 농성,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중증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총무가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서도, "현행법으로 테러예방과 처벌은 충분하므로 테러방지법안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인권사회단체들의 항의시위와 성명도 전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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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제도, 테러, 입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08호)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 인권위 공개구성 공론화 요구

  ... 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직을 3년 동안 수행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한상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인권 관련 서적을 1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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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인권위, 역사, 상담,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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