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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 서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이 문제를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12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15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외국인 회화지도 교사에 한정해 의무적으로 HIV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공중보건이나 그 밖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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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혐오, 감염인, AIDS, 체류, 정책,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제도, 국가, 법, 연결,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세력,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성명/논평

<성 명>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 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어제 8월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7월 20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인권위장으로 밀실 인선한 당일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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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인권옹호, 권력, 한국, 혐오,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농성자,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심의, 참사, 통합진보당, 사형제, 권리, 무시,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1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어느 한 HIV 감염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하여

... HIV 감염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상의 역시 없었음) 감염사실을 가족에게 노출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문 한 부분이다. 「감염병의 감염사실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감염병 중에서도 HIV 감염사실의 경우 그것을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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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2015-03-2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감염,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HIV/AIDS, 개인정보, AIDS, 감염병, 피해, 법, 감시, 교육,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이야기, 상담,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성명/논평

<성명>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 격없다. 국정운영 걸림돌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내일(7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현병철씨는 국가인권위 업무보고를 할 자격이 없으며 즉각 사퇴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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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2-08-08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장애, 정보인권, 청와대,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성명>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내정 철회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반인권 불통의 대명사임을 끝까지 고수하려는가! 청와대는 어제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연임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임명때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상에 명시된 인권관련 경력이나 관련 활동을 한 인물이 아니어서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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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2-06-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정부,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이명박, 검찰, 국정원, 국회, 남용, 인권, 야간시위, 독립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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