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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며 일 우경화에 강한 우려 표명(6.9)/ 김종필 자민련 총재, 일본의 전시대비법은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방위"라고 옹호(6.9)/ 경찰, '나눔의집' 나들목 파헤쳐 노 대통령 방일외교 항의시위에 나서려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저지(6.9)/ 민교협·교수노조 등 일본의 전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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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7

  인권키워드

  일본, 이라크, 대통령, 정부,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불안,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일 대법원(재판장 서성, 주심 배기원)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자문위원(전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91년 고 강경대 씨 노제 참가 및 97년 인권영화제 개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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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 진보, 검찰, 공권력, 기업, 남용, 대법원, 사전심의, 진상규명, 사랑방, 운동, 탄압, 제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계구를 악용한 '고문'은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된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조속히 계구 남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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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5호)

  경찰, "최루탄 사용 의지 변함 없다"

  ...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조현배 2계장은 "무최루탄 원칙은 변함없지만 유사시, 즉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최루탄을 쓸 수도 있다"는 원칙적인 대답만을 내놓았다. "'유사시'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며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현배 계장은 "유사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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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3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 집회, 질문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국가 배상금 2백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90년 10월 4일, 당시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윤 씨는 보안사가 13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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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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