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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5호)

  "미국의 협상 시안 고려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여야·외통부 관계자 면담

  ... 다. 그는 "미국의 협상 시안을 외통부로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기지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이 문제를 꺼내면 '철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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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지역, 민주당, 정당, 무시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②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특별법

  ... 위한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의 제정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은 “99년 8월 현재 정부 통계상 실업률은 5.7%이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와 18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층, 반실업상태의 일용노동자층을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는 3백만명을 넘는다”며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해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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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정부, 일본,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촉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항고나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정부 기관장을 고발한 사건이 각하되자 장애인단체가 항고에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렬)는 24일 항고장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등 정부단체의 기관장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2%이상 고용의무규정과 장애인 채용을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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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장애, 고용, 정부, 장애인,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심의 자유’를 대치시키는 양상은 작년과 다를 바 없지만, 올해는 정부가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물론 모든 사면복권 대상자들에게 준법서약서를 쓰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집행유예나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서약서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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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사상, 인권, 민주주의, 생명, 양심, 정치, 투표, 권리, 감옥, 사회주의, 질문, 집, 한국,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6호)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 기도 했다. 반인권적인 감시와 통제로 학원에 미친 폐해에도 불구하고 프락치 시비가 국민의 정부 하에 다시 등장한 것은 과거의 악몽을 되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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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정부, 감시, 국가보안법, 언론,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안, 피해,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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