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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2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 국의 헌법보다 보안관찰 담당경찰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더 피부에 와 닿는 것이 현실이다. 김대중씨가 인권선언에 서명을 했다지만 더 중요한 건 차분히 인권선언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철폐가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첫 번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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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감옥, 검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집, 헌법, 한국, 거주이전, 사생활, 여권,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 주주의의 문턱을 넘어섰으나,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가기엔 여러 장벽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김대중 정부가 아직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에 관한 한 과거정권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한 종합적 전망과 행동계획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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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4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주주의,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연대, 정부
인권하루소식 (1253호)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 명서를 발표,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선거 활동을 보장할 것”을 김대중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공안부가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가 한총련 노선을 지지하거나 새로 7기 한총련 조직을 구성할 경우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해 전원 구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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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9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운동, 선거, 정부, 국가보안법, 대법원, 석방, 인권, 학생, 조직, 탄압,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표현물 목록 재선정돼야 한다고 지적/보건복지부와 관련 학계,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키로/김대중 대통령, “대졸 실업 고용 6개월 연장” 지시/복지부 국감에서 정의화 의원, 양지마을에 대한 사후대책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 ◆ 11월 11일 (수) 서울지법, 최장집 교수 논문 왜곡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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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0호)

강제철거 앞장선 성북구청

대통령은 “강제철거 않겠다” 약속

... 원들이 상주하며 행패를 부린 것 외에는 별다른 마찰이 없었던 지역이다. 한편, 지난 7일 김대중 대통령은 김수환 추기경을 만난 자리에서 “재임기간 동안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통령은 또 배석한 비서에게 “이 약속을 각 구청장에게 알릴 것”을 지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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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지역, 집, 조합, 주민, IMF, 공무원, 일자리,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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