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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등 여러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에 사업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박하순 소장은 "철도사업법은 철도업무에 여러 사업자들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공단과 공사가 민영화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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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철도노조, 입법, 공단, 공공성, 전환, 기업, 시설, 체제전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63호)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

장애인계 활동가 30인 선언 발표…인권활동가 지지 단식도

... 하루 지지 단식에 들어갔다. 현재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장애인이기도 한 안산노동인권센터 사회권위원장 김병태 씨는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현행 네이스에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2만5천명 가량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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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5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차별, 교육권, 활동가, 교육부, 고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더 주간 선포 기자회견 열어(6.23) 2. '이권'에 또다시 발목잡힌 '인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법안 처리 무산(6.16)…이주노동자 공대위, 국회앞 농성 정리(6.17)/ 안산시 보건소, 이주노동자 594명 대상 조사…이주노동자 10명 중 2명 결핵·간염 등 질환 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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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이주노동자, 경찰, 학교, 정부,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동료, 다큐, 불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1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중) - 유엔내 사회권, 어디까지 왔나

사회권 실현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활동

... 문이 세입자 보호 정책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토론 시간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차별 문제, 집단적 소유 등 대안적인 땅의 소유 형태의 문제 등 흥미로운 질문들도 줄을 이었다. "굶어 죽는 것도 제노사이드" 존 지글러 식량권 특별보고관의 보좌관인 샐리 앤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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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21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주거권, 사회권, 정책, 빈곤, 국가, 여성, 인권, 차별, 교육권, 건강, 집, 국제, 주거, 네트워크, 발전, 인권위원회, 강제퇴거, 세입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젠더, 평등, 개발, 질문, 제도, 팔레스타인, 점령, 미등록, 연합, 제노사이드,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1호)

"호주제 폐지" 국회 건널목 상징시위

... 가운데,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호주제폐지시민모임 등 20개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된 '개인별 신분등제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는 2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회 주위에서 건널목 상징 시위를 전개했다. 건널목 상징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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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6-21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차별, 민주당, 활동가, 부모,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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