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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있는 인물이 검찰총장을 맡게 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폐지, 한총련의 합법화, 양심수 석방 등 인권적 개혁 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 검찰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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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0호)

  청와대, "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주목

  ... 건 옥중 단식투쟁을 해온 양심수 박경순 씨가 단식을 접었다. 이에 앞서 지난 3·1절 새 정부가 양심수를 단 한 명도 사면하지 않음에 따라 박경순 씨에 이은 여러 양심수들의 옥중 단식투쟁과 가족들의 교도소 앞 길거리 농성, 그리고 뒤이은 수많은 인권·사회단체들의 양심수 석방 촉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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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08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병역거부, 청와대, 민변, 농성, 병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81호)

  <논평> 지하철 참사를 보며 경계해야 할 것들

  ... 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는 예정된 비극이었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을 감은 자본과 정부의 이윤추구는 수백 명의 참사를 낳는 인재를 면할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근본적 대책 마련 없는 안전 장치도 장식에 불과함을 입증했다. 아울러 이번 참사를 접하는 일부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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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2

  인권키워드

  참사, 장애, 생명, 장애인, 인재, 자본,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17호)

  내게 번호를 매기지 말라

  ‘한일 공동 워크샵’, 일본 주민등록제도 반대운동 소개

  ... 도, 외국인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호적제도와 외국인등록제도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맡고 있으며 주민등록제도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였다. 하지만 지난 1999년 8월 개정된 주민기본대장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던 주민등록업무를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도록 했고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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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15

  인권키워드

  일본,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한국, 정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압하는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으로 정하고 공무원에게 노조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원을 일반 노동자와 분리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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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벌금,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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