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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재판부가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3월 12일의 기자회견은 경찰력의 남용과 인권유린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까지 진행된 바 있고, 결국 남부경찰서장이 전보 조치되고 연행자들에게 사과까지 했던 사건이다. 재판부는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해 △피해자 김모 경찰에게 큰 멍 1개와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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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질문, 피해, 범대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평화인권연대 등 9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2세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원폭2세환우(患友)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결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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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정부, 질병, 평화, 미국, 낙인, 차별, 빈곤, 핵, 일본,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권리, 역사, 한반도, 피해, 해방, 재발,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 불법체류자 대대적 단속 방침 밝혀(8.2) 4. 기타 일, "만주국은 일본과 관계없는 독립국가" 발뺌…전후보상 피하려 역사왜곡(7.28)/ 유니세프 보고서, "어린이 하루 3천명 인신매매"(7.29)/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 역사 현장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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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5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손해배상, 일본, OECD, 감시, 고용허가제, 노동자, 안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벌, 집회, 청소년, 학생, 불법체류, 역사, 행진, 철도노조, 빈곤, 단속,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하는 여론몰이를 낳아 결국 노조의 주장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그러하다. 지난 5월 정부는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강제노동을 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산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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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 유를 침해하는 행위도 광범위하게 자행됐다. 이에 철도노조는 대량징계와 인권탄압에 항의하며 국가인권위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7/25). 4. 전교조 때리기, 네이스 보듬기 네이스 강행 철회를 위한 연가집회와 관련해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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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1

인권키워드
정부, 전교조, 파업, 성추행, 인권, 자살, 철도노조,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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