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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생각 자체'를 처벌해온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신 교수는 "폭행이나 협박 등 실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사상 자체는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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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설에 역할극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 주어진 상황을 바꿔보려 했다. 어머니 혹은 딸의 역을 맡은 관객들은 '여성들간의 공조' 체제를 꾸미기도 하고, 일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고, 남동생을 설득하거나 아버지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왜 제사상을 여자들이 차리는가,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음식 못 하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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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4-01-20

  인권키워드

  성차별, 설득, 성별, 인권, 체제,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돌아오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시작된 전향제도는 당시 한반도 독립운동을 포함한 모든 반체제 사상을 탄압하는 수단이 된다. 45년 일제 패망 후, 한국사회는 좌익을 극도로 혐오하는 미군정이 진주한다. 이때 친일세력은 반공세력이 되어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자연히 좌익을 대상으로 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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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양심, 역사, 권력, 국가, 정부, 혐오,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에바다 이사회 민주적 재편

  ‘연대회의’ 추천인사 4명 이사에 선임

  ... 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새롭게 구성됐지만, 7일 이사장직을 사임한 김종인 전 이사장 체제에서 일어난 에바다 원생들의 소란행위 등 과거상처를 보듬고 나가야 할 과제도 짊어지게 됐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관계자는 이날 “민간단체 등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관철된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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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8

  인권키워드

  전기, 체제,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826호)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

  인간존엄과 생존을 부정하는 빈곤

  ... 다. 4장은 빈곤의 해결이 단순한 복지 서비스 차원이 아닌 민주주의의 강화와 세계자본주의 체제와 연결된 문제임을 부각시켜 민중운동의 의식화와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5장은 빈곤제거를 위한 54, 55, 56차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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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04-04

  인권키워드

  빈곤, 신자유주의, 인권, 저항, 생존, 한국, 아시아, IMF, 복지, 아동, 지역, 체제, 운동, 민주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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