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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대중 씨가 이끄는 새 정권이 출범했다는 긍정적인 요인은 있다. 그러나 김대중 씨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내건, 국민인권기구 설치 등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인권공약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히 그의 동맹자(자민련)의 보수성향 내지 반동성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공약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실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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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진보,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김대중,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 법)은 올 봄 노동관계법 재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앙금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국민들의 관심이 희석되고 있다. 정치관계법(선거법 포함)이 여당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이 또한 악법의 범주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먼저 달려 1등을 한다거나 혼자 뛰어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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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위반으로 구속된 자보다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수가 더 많아 역전되었다. 국보법의 적용은 선거 시기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나 국민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보법 사건을 터뜨려 적색 공포증을 유발시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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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문화,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진보당,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척을 만난 것은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것이 되고, 경부고속도로가 4차선이라든지 선거가 언제 있을 것이라든지 하는 외국인이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한 혐의를 뒤집어쓰게 된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일본에 있다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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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일본, 조작간첩,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이번이 아니면 언제 만들겠어요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만들어 봅시다

  ... 간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면 개신교 세력에 시달린다’, ‘다음 번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핑계를 대며 발의조차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국회 구성이 바뀌었어도 시민과 정치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않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요원하다는 것이겠지요. 손바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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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10-1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정치, 민주주의, 정부, 세력, 평등, 이재명, 활동가, 극우, 광장, 연대체,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혐오선동, 무슬림, 민주당, 국민의힘, 사랑방, 조직, 선거, 성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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