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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 미군기지에서 보유하는 핵 등 가공할 첨단무기는 한국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 있음에도 어떠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1)법적인 문제점: 토지사용료문제-주한미군기지는 전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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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09호)

  “대학총장 발언으로 마녀사냥 분위기 강화 우려”

  한총련 박홍 총장 명예훼손혐의 고소 방침

  ... 서강대 박홍 총장은 “대학가의 일부 학생들은 북한으로부터 우루과이라운드 비준반대와 주한미군기지 반납을 위한 서명운동들 벌이도록 팩시밀리로 직접 지시를 받는다”, “주사파 뒤에는 사노맹이, 사노맹은 북한 사로청이, 사로청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는 등 학생운동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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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0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운동, 감옥, 청와대, 정부, 공권력, 대통령, 학생, 탄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8호)

  인권간행물

  ... 태조사 등 □운동본부소식(94년 6월호)-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주요내용 : 이제는 미군기지를 돌려 받을 준비를 할 대다(김용한)/ 윤금이씨 살해사건이 남긴 것 등 □함께 가는 여성(94년 6월호)-한국여성민우회 *주요내용 : 환경운동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를 바꾸는 일(이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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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고문, 노동인권, 노동자, 대법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인권위, 미국, 한국, 산재, 고용,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고 있는 ｢국가안보와 사상의 자유｣(장호순)가 실려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논의와 한‧미간 상호조약의 문제점을 헌법과 국제법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문제점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의 방향｣(임재홍),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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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헌법, 제도,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호)

  알림

  ... 내용 : 미군범죄 신고센터 개설배경 및 경과/또 다른 미군범죄-환경오염의 사각지대 주한 미군기지 □두레방(16쪽)-제12호(부정기)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선교센터 ‧주요내용 : 미군기지촌 여성공동체 두레방과 함께 하시렵니까?/두레놀이 방 졸업식-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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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고문, 통일, 복지, 접근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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