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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민간 위탁하였다. 그러나 명목상 위탁일 뿐 실제로는 간접고용으로 2002년 11월 부산지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으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노동자를 물자로 파고 사는 조달청 이런 정부의 지침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지침'다. 이 지침에는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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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정부,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정책, 비정규,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병 동의를 시사해 빈축을 샀다(9/18).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등 361개 단체들은 '비상국민행동'을 결성해 파병반대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결의했고(9/23),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동시에 열린 '국제반전공동행동' 집회에서는 파병반대 목소리가 뜨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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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국방부, 미국, 주민, 정부,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운동, 퇴진,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국가, 한국,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426호)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퇴직금 증시안정자금 동원 목적…현행 퇴직금제 강화해야

  지난 24일 노동부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성되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2004.7 시행)과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 확대(2007.1 시행)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퇴직적립금을 투자신탁회사 등에 위탁 운용하도록 해 퇴직시 적립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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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1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조직, 법, 입법, 기업,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5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비아 캄페시나'가 열어가는 길

  ... 초청을 받은 200여명의 각국 농민운동 대표자들은 수도원에서, 브라질의 MST(땅없는 농업노동자들)를 비롯한 중남미의 5천여 농민들은 커다란 체육관에서 노숙을 했다. 이 '풍찬노숙'(風餐露宿)을 위해 어떤 칠레농민들은 3-4일이나 걸려 버스를 타고 왔다고 했다. 불편한 잠자리와 변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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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3-09-3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운동, 지역, 국제, 발전, 농업, 노조, 평등, 시민사회, 권리, 조직, 진보정당, 정착촌, 한국, 선거, 조직화,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1호)

  파병반대 움직임 하나로 총집결

  351개 사회단체 '비상국민행동' 결성…27일 국제반전집회

  ... 국민행동)이 결성돼 파병반대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351개 시민·정당·사회단체들은 비상국민행동을 결성한 '비상시국회의'에서, "이라크전쟁은 이라크에 평화가 아니라 보복과 테러의 악순환을 가져왔을 뿐"이며 "미국의 파병 요청은 이라크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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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4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이라크, 집회, 이라크전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테러, 전쟁, 국방부, 운동, 민주주의, 무시, 평화, 국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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