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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산업연수생 미등록노동자의 다양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외국인여성 인신매매 문제 국내적 구제조치와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개인청원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홍보의 부족 정부의 이행보고서와 최종견해 배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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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정부, 인종차별,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7호)

평화적 생존권 파업, 대화로 풀라

50개 사회단체들, 경찰력 투입 철회․대화 복귀 촉구

... 긴장감과 절박감 속에서도, 민주노총마저 '파업을 위한 파업을 선동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공격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현 정권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8일째를 맞은 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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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08-29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민주노총, 정부, 파업, 사회운동, 노동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성명도 연일 이어졌다. 법계와 학계는 검찰의 논리를 반박하는 이론적 근거를 생산해냈고, 노동자·농민·학생들은 주말마다 국민대회를 열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도 '학살자 처벌'에 한 목소리를 냈고, 여기에는 전국유림들과 서울시의회도 함께 했다. 각계각층의 참여 속에 형성된 거대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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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대법원, 인권, 진실,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회, 대통령, 범죄,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0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18일 ～ 8월 25일)

... 노총·한국노총, 주5일근무제 관련 정부 '근로기준법 개악안' 반대 국회앞 농성 돌입…주당 노동시간 4시간 줄이는 대신 노동조건 대폭 개악(8.18)/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 시행시기만 1년 늦춘 채 주5일근무제 내년 7월 실시를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안 통과시켜(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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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6

인권키워드
테러, 국회, 근로기준법, 미국, 대법원, 이라크, 정부, 국제앰네스티, 농성, 대통령, 여성, 자살, 전쟁, 노동시간, 이슬람, 집, 안보, 파병,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 비정상가족을 나누어 소수자들의 인권을 온전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최현숙 위원장은 "개인별로 등록되는 것은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면서도 "출생자녀의 성 선택 시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택하도록 하고, 예외조항으로 부부 합의에 의해 어머니 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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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여성, 국가,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활동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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