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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임 인권위원 김만흠 교수를 찾아

  준비된 자세 미흡 …반년 넘은 공석, 졸속 인선 결과

  올 1월 곽노현 교수의 사임으로 반년 넘게 비어있던 인권위원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지난 1일 김만흠 가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 교수(정치학)가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 앞서 김 위원은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선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연된 밀실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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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민주당, 권리, 약자, 인권옹호, 정치, 이야기, 민주주의, 무시,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지난 28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처음으로 외부인의 방청 하에 진행됐으나, 논의 안건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방청을 제한해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3시 이마빌딩 9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중 김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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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1. 국가인권위, 어떻게 하려고… 국가인권위, ‘시행령과 직원 채용에 관한 공청회’ 열어. 정부․공무원․사회복지 시설 관계자들, “인권위 조사 대상 기관과 시설들이 지나치게 광범위한데다 민간 인사 특별채용도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반발, 시행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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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비정규직,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생명권, 석방, 시설, 사형제, 인권위, 경찰, 시대,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이하 공추위)’가 6일 오후 2시 성공회대성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민간차원에서 준비해온 ‘인권위원회법’(안)을 발표했다. 공추위가 법안의 명칭을 인권법이 아닌 인권위원회법으로 한 것은 “인권의 내용을 법으로 열거해 규정할 경우 인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고, 이후 변화하는 인권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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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585호)

  대통령에 석방 탄원

  한교협, 구미유학생간첩단

  ... 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앰네스티」가 91년 양심수로 선정했고, 93년 유엔 인권위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가 김씨와 황대권 씨에 대해 자의적 구금 결정을 내란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김씨 등은 지난 85년 9월 안기부에 의해 구속, 사형과 무기형을 선고받았다가 감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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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간첩, 사형, 안기부, 인권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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