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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란?

민간단체 참여가 독립성 보장의 핵심

... 기구를 말한다.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이미 60-70년대부터 활성화됐다. 78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민인권기구를 아직 설립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이 기구를 설립하도록 촉구하였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민인권기구의 활동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91년 10월 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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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3

인권키워드
독립성, 언론, 차별, 파리원칙, 교육, 노조, 사법부, 인권, 인권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8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5일 ～ 2월 11일)

... 할 방침/경원대생, 학교측 무성의에 쇠사슬 농성 돌입 <2월6일(화)> 유엔 인권위 일본종군위안부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 인정 및 배상 촉구/용인 수지면 사망사건 항의, 철거민들 경기도청 앞 시위/서울고법,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1억5천 배상 판결/바른언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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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13

인권키워드
변호, 석방, 학교, 국제, 한국, 법, 예술, 감옥, 공권력,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언론, 영장, 장기수, 집회, 출산, 인권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 가보안법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 대표는 한국정부는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1일(제네바 현지시간) 처음으로 반박권을 행사하여 “국가보안법은 오직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정부는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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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국가안보, 범죄, 권리, 무시,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9호)

“사형제도는 민주화 척도”

7일 예장총회 인권위 사형제도폐지 촉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인권위원회’와 ‘사형제도폐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3회 사형제도폐지 정책협의회’가 7,8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명남(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장)씨는 인사말을 통해 “사형제도는 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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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8

인권키워드
생명, 간첩, 사형, 생명권, 형벌,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성명/논평

<기자회견문>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 인권계획으로 둔갑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2기 NAP에는 1) 1기 NAP 인권위 권고안 중 빠진 국가보안법 폐지나 사형제 폐지, 비정규직법 등 인권침해적 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며, 2) 차별금지법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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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2-01-19

인권키워드
인권, 정책, NAP, 차별, 권리, 한국, 시대, 평화, 권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정치, 차별금지법, 사형제, 평등, 집, 역사, 무시, 단속, 국가, HIV/AIDS, 가족,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농성, 사상, 쌍용자동차, 양심, 이주민, 재벌, 전쟁, 정리해고, 존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AIDS, HIV, 인권위, 독립성, 건강, 진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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