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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8228;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 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무죄. (중략)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해석기준 나. (중략) 제3항, 제5항도 제1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소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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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고 규정했다. 레드헌트에 대한 이적규정과 관련해 김순태(방송대 법하과) 교수는 "검찰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레드 헌트>라는 표현물을 소지·운반·취득 했다'고 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또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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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정부,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폭력특별법은 제11조 제2항에서만 공공기관에 의한 성폭력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마땅히 국가는 피해 여성이 편안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형사상 고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국가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범죄행위를 처벌하여 가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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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기존의 생애·가족·이성애·젠더 규범이 지배하지 않는 집과 관계, 꼭 ‘내 집’이 아니어도 국가의 주거지원으로부터 부당하게 배제․차별받지 않고 주거안정과 만족도를 확보하면서 삶의 전망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정책의 필요가 기존의 주거정책이 포착하고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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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1-11

  인권키워드

  집, 정부, 인권위, 청년, 국가, 가족, 대통령, 독립성, 윤석열, 제도, 주거,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6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지.켜.보.고.있.다.

  ... 미를 저격한 날입니다. 그날 그 의거로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를 떨게 만들고 우리가 독립된 국가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요. 또 하나의 10월 26일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독재자 박정희를 저격한 날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18년 군부독재의 사슬을 끊고 민주주의를 향한 민초들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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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10-2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역사, 국가, 제국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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