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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 점'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연속 징벌이 수용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관행이라는 점을 인지했다면, 이 제도가 합법적 제도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가혹성의 완화'라는 방법 대신 '연속 징벌'의 폐지를 권고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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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1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법무부, 법, 제도, 인권, 재소자, 건강,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353호)

  "버마군부, 정치 테러 멈춰라"

  국내 인권단체들·NLD한국지부, 아웅산 수지 석방 촉구

  ... !"를 외쳤다. 지난 2001년 심부전증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해온 르윈 씨 역시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위에 참석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지난 6일 한국을 방문한 '버마정치범을위한지원연합'(AAPP)의 부찌 공동 사무국장은 이번 테러의 배경에 대해 "버마군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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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1

  인권키워드

  버마, 테러, 석방, 민주주의, 한국, 정치, 학생, 건강, 학생운동, 탄압, 총선, 연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80호)

  인권위, '연속 징벌' 관행 제동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

  ... 씨의 자살로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행위가 △의무관의 진단 결과, 건강상 해가 없는 경우에만 '금치'처분을 집행할 수 있고 △징벌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무관의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한 행형법 시행령 145조와 148조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은 물론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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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자살, 교정시설, 인권, 무시, 건강, 동료, 교도관, 남용, 피해자, 치료, 활동가, 운동, 상담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상적인 활동이 모두 차단되는 금치기간이 2개월 동안 계속될 경우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생길 것이 틀림없다”라며 “징벌을 연속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징벌규칙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징벌의 종류를 마련하고 금치를 처분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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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22호)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 성으로서 겪게 되는 이중의 고통이다. 장시간노동, 감금노동, 작업장내의 성희롱, 성폭행, 건강과 의료문제로부터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노동자의 매춘, 인신매매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너무나 많다.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정귀순 대표 "일하는 곳이 소규모이고 대부분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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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여성, 연대,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성산업, 성희롱,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인신매매, 불법체류, 건강, 권리, 한국, 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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