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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퇴출시키라는 요구에 맞서

  ... 개정 반대 및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저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태아생명보호 입법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온 보수개신교 기반 단체들입니다. 이른바 ‘혐오선동세력’으로 지목된 보수개신교가 지난 시기를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반동성애 기조로 움직여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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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금서, 미국, 성소수자, 교육, 정상가족, 지역, 가족, 인종, 전쟁,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인종차별, 윤석열, 가족구성권, 검열, 대체복무,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여성, 여성혐오, 이념, 젠더, 지역주민, 낙태죄, 성차별, 헌법불합치, 국방부, 대선, 보편성, 생활동반자법, 보수정당, 인권조례, 공공성, 조선, 국제, 민족, 한국, 세력,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가 불법이 아니게 된 2010년 7월 1일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집시법 10조를 삭제하거나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것도 입법자로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입법 권한을 발휘하는 것’이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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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기본권,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행진,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피해자,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됐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정시한인 2019년이 경과하며 해당 규정들은 삭제된 상태였다. 그동안 집시법 개정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의견 수렴도 없었다. 그랬던 국회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졸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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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362호)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마구잡이 감시 감청, 국가정보원을 극복하자

  ... 차례 연장하거나 재 발급받아 7년간 감청한 사실에 대해,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장기간 감청할 수 있었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 위헌적이며 편법적인 수사 방식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국정원이 끈기 있게 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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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 2013-09-11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감시,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미국, 언론, 선거, 국회, 이석기, 인권, 검찰, 공무원, 대통령, 안기부, 영장, 재판,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민주당, 사회운동,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낙태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

  ... 입법 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4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금까지 미루다가, 법 개정 기한인 12월 31일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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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권리, 낙태, 생명, 국가, 평등, 조직, 종교, 교육, 노동권, 법무부, 비범죄화, 인권, 임신중단, 차별, 청소년, 페미니즘, 성차별, 장애여성, 헌법불합치, 청와대, 사회주의, 경제, 사랑방, 운동, 청년, 상담, 식민,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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