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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에 대해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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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법원,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3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에 갖는 사회적 힘

  ... 웠을 것이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작품이니까. 물론 ‘제한상영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선고로 ‘제한상영가’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할 수 있으나, ‘제한상영가’ 등급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새로 만들어질 ‘등급외 등급’의 내용수준은 ‘제한상영가’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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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8-12-17

  인권키워드

  미디어, 정부, 심의, 이명박, 배제, 국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소외계층, 신문,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경찰,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제도, 매체,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 반면 헌재는 89년 토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불합치 결정, 택지소유상한법 위헌 결정 등 가진자들의 '재산권'은 금과옥조처럼 떠받들어 왔다. '헌법정신'의 이름으로 헌재는 인권을 억압하는 제도를 정당화해 왔던 것이다. ▲ 지난해 10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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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한 침해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으로 둔갑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아무런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정치, 시민들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를 함께 바꿔나가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월 8일 3.8 차별금지법과 함께 성평등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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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4-09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평등, 광장, 헌법재판소, 광화문, 이야기, 극우, 네트워크, 차별,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기후정의, 세력, 혐오, 검찰, 교섭, 노동, 노동자, 이주민, 집회, 하청노동자, 경찰, 원청, 권리, 행진, 성평등, 법원, 퇴진, CCTV, 국회, 김진숙, 대통령, 산재사고, 성소수자, 여성, 인권, 정치, 하청, 낙태죄, 헌법불합치, 다짐, 사회운동, 정당, 사랑방, 불안, 공공성,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정책, 연대, 정부

• 활동 이야기

  낙태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

  ... 입법 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4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금까지 미루다가, 법 개정 기한인 12월 31일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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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정부, 낙태, 생명, 권리, 평등, 국가, 종교, 조직, 입법, 교육, 노동권, 법무부, 비범죄화, 인권, 임신중단, 차별, 청소년, 페미니즘, 성차별, 장애여성, 헌법불합치, 청와대, 사회주의, 경제, 사랑방, 운동, 청년, 상담, 식민, 법, 언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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