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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한 침해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으로 둔갑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아무런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정치, 시민들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를 함께 바꿔나가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월 8일 3.8 차별금지법과 함께 성평등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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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4-09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평등, 광장, 헌법재판소, 광화문, 이야기, 극우, 네트워크, 차별,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기후정의, 세력, 혐오, 검찰, 교섭, 노동, 노동자, 이주민, 집회, 하청노동자, 경찰, 원청, 권리, 행진, 성평등, 법원, 퇴진, CCTV, 국회, 김진숙, 대통령, 산재사고, 성소수자, 여성, 인권, 정치, 하청, 낙태죄, 헌법불합치, 다짐, 사회운동, 정당, 사랑방, 불안, 공공성,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정책, 연대,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몸은 '도구'이자 '결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죄 폐지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 달리하지 않고 일치한다." - 헌법재판소 판결문 중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국가가 여성에게 임신 중지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었다. 그간 낙태죄 존폐의 문제에서 태아와 여성의 권리는 제로섬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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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4-19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국가, 헌법재판소, 출산, 존엄, 권리, 재생산, 노인, 교육, 국회, 노동, 양육, 차별, 회사, 저출산, 한국, 가족, 단어, 무상보육, 비혼모, 인권, 임금, 장애, 재생산권, 집회, 청소년, 헌법불합치, 건강, 평등, 질문, 이야기, 교육부, 학교, 이주, 시장, 성평등,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가 불법이 아니게 된 2010년 7월 1일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집시법 10조를 삭제하거나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것도 입법자로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입법 권한을 발휘하는 것’이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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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기본권,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행진,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피해자,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삶의 공간을 다르게 의미화하는 경험과 기억이 더 많아지길

  장길완 님을 만났어요

  ... 고 들었어요. 오래 전부터 병역거부 준비를 해왔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2018년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었잖아요. 병역거부 하면 대체역 심사를 받게 되고요, 인용 결정이 나면 대체역 편입을 기다리거든요. 작년 9월에 인용 결정이 나서 기다리는 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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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국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지역, 차별금지법, 동료, 민변, 제도, 노조, 대체복무제, 여성, 정치, 집회, 차별, 경찰, 자본주의, 평등, 광화문, 질문, 운동, 에너지, 스트레스, 학교, 평화, 검찰, 공무원, 교육, 교정시설, 무지개,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아동학대, 양심, 인권, 참정권, 퀴퍼, 파업, 헌법재판소, 낙태죄, 반차별, 이주아동, 헌법불합치, 청와대, 건강, 국방부, 윤석열, 이태원, 광장, 활동가, 제주, 국가, 네트워크, 연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됐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정시한인 2019년이 경과하며 해당 규정들은 삭제된 상태였다. 그동안 집시법 개정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의견 수렴도 없었다. 그랬던 국회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졸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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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입법,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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