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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학교측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놓은 사실이 밝혀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2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영석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넣은 중3학생 박모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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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22호)

오래된 금기와 주술을 넘어

학교 성역을 떠받드는 논리들과의 격돌

올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학교’라는 견고한 성역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한 학내시위를 지원하고 학교 측의 징계위협을 저지하기도 했고, 두발자전거를 타고 교문을 뚫고 들어가 두발자유를 외치고 교문 앞에서 학생인권 사진전을 여는 ‘스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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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9-1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민주주의, 저항, 권리, 여성, 학생인권, 가족, 기업, 두발자유, 아동, 전교조, 경찰, 질문, 강제해산, 불평등, 업무방해죄, 자퇴, 장애, 존엄, 종교, 집회, 촛불, 파업, 진실, 정당, 약자, 동료, 평화, 단속, 주거, 해방, 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7호)

[열려라 참깨] 학교가 성폭력 안전의 사각지대 일 수밖에 없는 이유

생각해보면, 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런 기분 나쁜 남자 선생님이 꼭 있었다. ‘누구는 다리가 예쁘네’, ‘유카타를 입은 여자가 제일 귀엽네’ 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다니는 학생부 선생, 교복 카라 안으로 얇은 나뭇잎을 집어넣는 이상한 짓을 장난이라며 웃어대는 체육선생. 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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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은 2016-03-16

인권키워드
학교, 성폭력, 학생, 범죄, 교육, 공무원, 교원, 기간제, 성희롱, 인권, 피해자, 활동가, 권리, 약자, 무시, 법
성명/논평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 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이 아닌 반강제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여야만 하고, 그 중에서도 상위에 위치한 학교에 진학을 하여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결국 사회의 경쟁 구조는 교육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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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1-11

인권키워드
학교, 차별, 학력차별, 노동, 저항, 격차, HIV/AIDS, 교육, 이주민, 임금격차, 자퇴, 장애, 퀴어, AIDS, HIV, 이야기, 권리, 약자, 빈곤, 시장,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억압의 교육을 넘어 인권의 교육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3) 학생인권법안

... 발의했다. 긴 시간동안 작지만 끈질기게 이어져왔던 학생·청소년들이 억압의 상징적인 공간인 학교를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싸워왔던 노력을 이어받아 민주노동당과 교육단체, 청소년단체 그리고 인권단체가 함께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법의 내용을 만들고 그 결과물을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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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누리 2007-10-03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학생, 교육, 체벌, 법, 국회, 청소년, 학생인권, 두발자유, 전교조, 광화문, 교원, 언론, 인권교육, 지역, 다짐, 활동가, 민주주의, 청소년인권, 행진,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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