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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 지우고 있다. 진정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견법을 철폐해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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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자본, 권리, 국가, 고용,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1호)

  대우캐리어 : 노동자들 고혈 짜내는 불법도급계약

  ... 의 직접 생산공정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에 명백히 위배된다. 도급계약은 도급업체가 특정 라인이나 특정 기계를 맡아 일정한 물량이나 정해진 기간동안 생산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캐리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과 각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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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1

  인권키워드

  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근로, 비정규직, 임금, 차별, 파견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호)

  ‘사법부의 반민주적 요소 극복 ’ 경험나누기

  ‘파시즘 경험’ ‘해방 후 반민주적 법체계’살펴

  ... 회는 형사분과가 ‘오판의 원인과 그 극복’을, 노동분과가 ‘최근의 고용조정 문제와 근로자 파견법’을, 국제인권분과가 ‘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의 활용과 국내인권’문제를 다룬다. 일본의 법률가 교류회 추진위는 ‘일본 민주법률가 협회’ ‘일본 노동변호단’ ‘자유인권협회’ 등 7개의 법률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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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민변, 사법부, 파견법, 역사, 한국, 해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공무원노조를 지명수배하고 있다. 10년 전 빗발치는 비판 속에서 추진되고 있던 '근로자 파견법'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암담한 현실을 짓누르는 수많은 노동악법 체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에 눈에 띄는 변화 하나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리라. 국가인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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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 #8228;장시간 노동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고용불안의 위협이었다. '근로자파견법 철폐' 유일한 대안 공대위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파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됐지만 불법 파견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노동자들의 현실은 열악해졌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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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21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간접고용, 파견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불법, 고용, 가족,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용역, 파견법, 노동시간,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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