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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공무원노조를 지명수배하고 있다. 10년 전 빗발치는 비판 속에서 추진되고 있던 '근로자 파견법'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암담한 현실을 짓누르는 수많은 노동악법 체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에 눈에 띄는 변화 하나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리라. 국가인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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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0～15% 삭감 ․동결키로/한국경영자총협회, 내년 인건비 20% 삭감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 촉구예정 ◆4일(목) 한겨레신문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4단체, 국제심포지움 ‘북녘돕기 운동의 평가와 전망’ 개최/국제자유노련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자문위원회, 국제통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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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운동, 미국, 고용,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77호)

  [벼리] 파견 노동자 청년들의 시각 손상 사고가 던지는 질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조치 없는 제조업 파견 노동

  ... 터넷 사이트만 열어놓고 노동자들을 가입시켜 해당업체에 소개해 주고 수수료만 받아 챙긴다. 파견법 상으로는 이 업체가 4대 보험 등을 가입하고 인력 관리도 해야 하지만 그런 건 안한다. 불법업체니까. 영세공장 사업주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덜한 에틸알코올을 써야 하는 작업 과정에 메틸알코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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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16-03-1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자, 노동, 청년, 정부, 건강, 일자리, 불법, 대기업, 교육, 기업, 파견법, 집, 피해, 국제앰네스티, 생명, 시설, 아동, 안전, 인권, 지역, 병원, 공단, 영세사업장, 질문, 경제, 이야기, 안보,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5호)

  비정규노동자, 투쟁은 계속된다

  파견철폐공대위 50차 수요집회, “파견제는 현대판 노예제도”

  ... 음을 의미한다. 방송사에서 차량운전을 10년 넘게 했던 방송사 비정규노조 주봉희 위원장은 파견법 시행 2년이 되던 지난해 6월 느닷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1차집회부터 단골로 참여해온 주 위원장은 “파견제는 노동자 공급사업을 합법화해 사실상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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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간접고용, 노동, 노동권, 노조,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일자리, 제도,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경이다. ‘인권정책 계획’이 아니라 ‘반인권정책 짜깁기’ 법무부 초안은 지난해 말 개악된 파견법 등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근로의 권리”로 소개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법률의 개악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포장을 덮어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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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정부,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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