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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기업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원청의 책임까지 묻기는 쉽지 않았다. 법 위반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더라도 기소율은 낮으며, 설령 기업의 책임을 묻더라도 낮은 금액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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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정부,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진상,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요구했습니다. (사진은 마지막에 진행한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 3월 19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민주주의 2022년 "이대로 살 수 없다"며 투쟁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이후 한화오션이 인수했지만 저임금, 산재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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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4-09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평등, 광장, 헌법재판소, 광화문, 이야기, 극우, 네트워크, 차별,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기후정의, 세력, 혐오, 검찰, 교섭, 노동, 노동자, 이주민, 집회, 하청노동자, 경찰, 원청, 권리, 행진, 성평등, 법원, 퇴진, CCTV, 국회, 김진숙, 대통령, 산재사고, 성소수자, 여성, 인권, 정치, 하청, 낙태죄, 헌법불합치, 다짐, 사회운동, 정당, 사랑방, 불안, 공공성,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정책, 연대,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고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만 계약직으로만 채용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기간제 교사, 원청에서 지시한 일을 수행하고 원청에서 월급도 받지만 사장만 따로 있는 설치·수리기사와 하청 노동자, 이 가게, 저 가게 사장님들이 콜은 부르지만 누구도 고용하지 않아 사업주가 된 배달 노동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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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정부, 노조, 단체행동, 이야기, 권리, 교섭, 기업, 파업, 조직, 노조법, 제도, 불법, 법,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고용,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파견노동포럼 열리다

  ... 않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운동 방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원청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방안 등이 토론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뿌리 깊게, 그리고 오랜 동안 변형되어온 파견 문제를 한 번의 포럼으로 해결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어떻게 나갈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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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8-05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법, 노동, 운동, 월담, 한국, 언어, 간접고용, 노동자, 지역, 권리, 법, 일본, 근로기준법, 공단, 민변, 원청, 체제, 조직,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05호)

  [열려라 참깨] 핵 발전 노동은 차별의 상징이다.

  ... 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어디에 가나 원전은 차별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원청은 하청 구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쿄전력이 인정하는 것은 3차까지이다. 노동자들은 후쿠시마 원전에 3차 하청직원으로 원전 현장에 들어간다. 고용관계가 위장되는 것이다. 누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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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언주 2014-08-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비정규직, 핵, 발전, 후쿠시마, 원전, 차별, 일본, 임금, 정규직, 하청업체, 발전소, 활동가, 한국, 안전, 하청, 건강, 원청, 네트워크, 법, 고용, 간접고용, 건강권, 농성, 밀양, 재난, 송전탑, 이야기, 탈핵, 빈곤,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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