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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4호)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재판부가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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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1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저항, 여성, 법원, 가해자, 사법부, 인권, 장애, 젠더, 범죄, 권력,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데 이어 법원마저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 15일 전주지법 2호(판사 류연만)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서미숙 씨에게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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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법원, 활동가,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2006년 6월 사업보고

... 계 학생들의 인권문제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길 소망해 봅니다. 1. 활동가 성폭력 인식 조사 중 지난달 보고한 바와 같이, 현재 성폭력반대위원회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ㆍ돋움ㆍ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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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교육, 인권, 주거권, 경찰, 교육, 권리, 교육부, 빈곤, 두발자유, 이야기, 평택, 집회, 촛불집회, 활동가, 보편성, 제도, 주거,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용산, 청소년, 노동법, 현장실습생, 질문,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전환, 정책, 기업, 노동, 단어, 법무부, 복지, 부동산정책, 사회권, 유치장, 전교조, 정상가족, 지역, 차별, 학생, 한미FTA,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평등, 개발, 정당, 청소년인권, 가해, 벌금,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산재, 조직화, 연결, 소수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생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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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법원
인권하루소식 (1918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가?

... 운 이야기를 들었다. 여성주의자들이 모인 어떤 자리에서 인터넷 검열 반대 운동이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한다고 비판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포르노와 성폭력에도 반대한다.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검열이다. 무엇보다 사실상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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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1-08-21

인권키워드
검열, 성폭력, 정부, 경찰, 이야기, 운동, 법, 여성, 질문, 활동가, 학교, 권력, 불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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