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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그 사명을 저버렸던 사법부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인권남용에 앞장섰던 검찰의 책임 있는 법관과 검사들이 그에 대하여 응징과 면식 받은 바 없다. 무엇이 개혁이고 개선인가. 인귄의 실질적 보장이 뿌리내릴 수 있는 법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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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권리, 민주주의, 언론, 시대, 권력, 법, 감시, 사법부, 안기부, 운동, 제도, 국가, 감옥, 고문, 남용, 진실,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이 인권운동의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큐변 님을 만났어요

  ... 것 같습니다. ◇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시니,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검찰개혁이니, 사법부 개혁과 같은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나요?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2의 검찰이나 사법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없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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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정록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사랑방, 사법부, 경제, 정책, 검찰, 뉴스, 부동산, 인재, 학생, 체제, 질문,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을 테고, 사법부의 판결이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판결을 대법원 스스로 내렸다.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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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질문, 헌법, 예술, 권리,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호)

  강기훈 공대위 민가협, 즉각 항의성명

  ...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함세웅 신부)는 25일 성명을 통하여 “이번 사태가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에 또 하나의 오욕을 포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법원과 sbs 당국이 모든 국민 앞에 경위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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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사법부, 역사, 대법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밥은 먹었소

  중국으로 떠나는 박석진 활동가 환송회를 했어요 외

  ... 재판이 길어졌습니다.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며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5년형을 선고한 이 나라 사법부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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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8-05

  인권키워드

  재판, 활동가, 사랑방, 중국,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일반교통방해죄, 채증, 경찰, 쌍용차, 희망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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