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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시민권리헌장 선포

사법의 공정성 감시 선언


「한국사법정의연구소」 「법률소비자연맹」 「소비자 연구를 위한 시민모임」 등 6개 단체는 27일 오후2시 소비자보호원 대강당에서 ‘시민권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사법부 등의 시민감시를 선언했다.

이들은 시민권리헌장 전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명예까지 좌우하는 사법의 현실은 공정성 보장을 위한 주권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원천봉쇄 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고조되고 사법정의는 실종되어 총체적 부정부패를 촉발하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