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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7호)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

  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

  ... 로 통했던 그곳은 민주화운동 세력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공포의 대상이었다. 감시와 불법체포, 이어지는 고문이라는 방식으로 재생산된 공포는 그것 자체로 인권침해였다. 이러한 직·간접적 인권침해를 통해 독재정권을 수호하고 연장시키는 것이 그 터에 위치한 기관의 목적이었다.한편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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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30

  인권키워드

  서울시, 안기부, 고문, 역사, 감시, 불법체포, 인권, 운동, 재생산, 탄압, 중국, 세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관련하여 청구외 최규하․전두환․이회성․김만기를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1989. 12. 27.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2. 12. 26.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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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남용, 차별, 헌법,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44호)

  양심수 우선 석방을

  천주교 사제·수도자 1709명 시국성명

  ... 유증을 앓고 있다”며 아들의 석방을 호소했다. 또 정 씨는 “5, 6공 군사독재정권 시절 불법체포 되어 60-1백80일간의 밀실수사와 고문,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만들어진 조작간첩 장기수들이 지금도 억울한 옥살이를 살고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8백90여 명의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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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2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대통령, 불법감금, 불법체포, 재판, 조작간첩, 무시, 선거, 법,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 (당시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장)씨 등 4인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1심 선고에서 경찰의 불법체포와 감금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김씨와 가족에게 3천7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경찰이 김씨를 연행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 연행·구금장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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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권리,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계속되는 네팔 마오주의 반군에 의한 인권침해

  평화협정 이행 과정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납치, 폭력...

  ... 함되어 있다. “정부와 마오주의 반군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납치, 불법체포, 불법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실종되거나 강제징집된 사람들의 현재 상황을 공개하며 그들의 가족과 법률기관 또는 당국에서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상황을 통지하기로 합의한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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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 타파/번역-이상희 2007-01-03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정부, 노조, 이야기, 고문, 석방, 지역, 집, 학교, 평화, 가족, 국회, 불법체포, 학생, 개발, 권리, 총선, 무시, 무기, 권력, 마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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