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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 , 두산의 부당노동행위 특별조사 실시(2.6)/ 인수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가압류 남용 제한 위한 노동법원 도입 검토(2.10) 3. 헌재 판결 언제 나오려나... 창원지법 제1형사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 오동렬 씨 관련 재판에서 '병역법 88조 위헌여부 가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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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미국, 양심, 여성, 전쟁, 손해배상, 이라크, 한국, 강제진압, 근로기준법, 남용, 농성, 민주노총, 병역거부, 위법, 재판, 차별, 파업, 노동조합, 경찰, 정당, 노조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 지 못한 검사가 피고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개인적 감정에 치우친 검사 직위의 남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지법(형사9단독 유원석판사)에서 열린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구형공판에서 검사 조성욱씨는 국가보안법 7조 규정(7년이하의 징역)으로는 전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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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이 없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탄원서 제출. 문화예술인인 이창동 감독도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탄원서 제출(5.1).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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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G20, 검찰, 정당, 권리, 정부, 성별,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이주,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4호)

  “김대중 과거 답습”

  AI, 공안탄압 중단 촉구

  ... 안법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치 이데올로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면서, “즉각 비폭력적 정치활동과 노조활동으로 인해 구금된 활동가들과 노조지도부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경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될 수는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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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국가보안법, 대통령, 파업, 남용, 노조, 석방, 인권, 저항, 정치, 활동가, 권리,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 살펴보자. 비정규노동이 한국사회 빈곤과 차별의 가장 첨예한 상징이라면 이랜드는 비정규직 남용과 권리박탈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기업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말조차 낯설었던 2000년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걸고 가열차게 싸웠던 곳이 바로 이랜드노조다. 천막농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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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파견, 법, 기간제, 정부, 기업, 남용, 노조, 권리,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근로, 점거,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자본,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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