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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이 없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탄원서 제출. 문화예술인인 이창동 감독도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탄원서 제출(5.1).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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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G20, 검찰, 정당, 권리, 정부, 성별,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이주,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계획과 관련하여 청구외 최규하․전두환․이회성․김만기를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1989. 12. 27.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2. 12. 26.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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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남용, 차별, 헌법,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4호)

  “김대중 과거 답습”

  AI, 공안탄압 중단 촉구

  ... 안법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치 이데올로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면서, “즉각 비폭력적 정치활동과 노조활동으로 인해 구금된 활동가들과 노조지도부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경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될 수는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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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대통령, 파업, 남용, 노조, 석방, 인권, 저항, 정치, 활동가, 권리,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 정, 폐지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김대중 정권에서는 적어도 국보법 남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최 위원장은 "물리적 탄압은 줄어드는 대신 진보진영에게는 운동의 체제내화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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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국보법, 체제, 전환,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운동, 탄압, 불법, 한국,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 살펴보자. 비정규노동이 한국사회 빈곤과 차별의 가장 첨예한 상징이라면 이랜드는 비정규직 남용과 권리박탈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기업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말조차 낯설었던 2000년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걸고 가열차게 싸웠던 곳이 바로 이랜드노조다. 천막농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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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파견, 법, 기간제, 정부, 기업, 남용, 노조, 권리,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근로, 점거,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자본,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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