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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라는 요구가 “정치적 편향성, 당파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의사표현”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상고한 지 4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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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권리, 유가족,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운동,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0호)

참교육·교원노동권 깃발 펼럭이다

전교조 1천5백명 여의도 집회

참교육의 깃발, 교원노동권 확보의 외침이 힘차게 펄럭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권한대행 이영희, 전교조) 소속 16개 시도 1백63개 지역분회장 1천5백여 명은 24일 오후 여의도광장에 모여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전교조 학교 분회장 결의대회'를 가졌다. 20대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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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5

인권키워드
전교조, 대통령, 민주노총, 농성, 전교조합법화,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공무원, 교원, 국회, 나이, 단결권, 다짐,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호)

'주한미군 철수, 임용고사 철폐' 주장하며 분신

8일 광주교대 이경동 씨, 전신 85% 3도 화상 위독

광주교대 이경동(25세, 윤리학과 4학년)씨가 8일 12시 50분경에 '교원 임용고사 철폐' 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 전신 85% 3도 화상의 중태에 빠져 9일 오전 4시 현재 전남대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이경동 씨는 12시 50분경 광주교대 학생회관 옆에 있는 음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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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09

인권키워드
병원, 교원, 교육, 학생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조 2항). ‘경제특구법안’의 경우 외국학교 법인이 경제특구 내에 초중등및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있고(20조),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은 학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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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불평등,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교원, 기간제, 집회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정방향으로 복수노동조합 금지규정, 제3자 개입 금지규정,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3권 부정, 방위산업체종사 노동자의 쟁의행위금지 등을 폐지할 것을 우선으로 들었다. ■ 여성 이종걸 변호사는 여성인권의 제도적 측면의 보장에서 4월1일 발효된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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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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