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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53호)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철도청노동자, 징계처분에 소송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9일 참여연대는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징계를 당한 노동자들의 징계처분무효소송을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고 첫 사안으로 철도청 노동자 황하일(서울지방철도청 검수원) 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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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0

인권키워드
노동자, 남용, 언론, 공익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 백승헌 변호사(민변)는 양심선언을 “내부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고 목적은 공익”이라고 지금까지의 47명의 양심선언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양심선언자 대부분이 처벌받았거나 윤석양 씨처럼 수감중이기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밝힌 백변호사는 “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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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발전, 양심, 투표, 저항권, 제도화, 공익, 제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0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 차원을 넘어 ‘재생산 정의’로

... 내렸다. 당시 합헌 결정 요지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사익 VS 공익’으로 대비시키는 이같은 논리는, 자신의 온 몸과 양분을 이용해 수정란에 불과했던 태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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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2016-01-13

인권키워드
재생산, 여성, 권리, 출산, 장애, 생명권, 섹슈얼리티, 기술, 낙태, 건강, 전환, 재생산권, 젠더, 장애여성, 국가, 불평등, 양육, 인종, 공익, 의료, 성교육, 건강권, 국적, 노동, 인권, 질병, 접근권, 운동, 미국, 네트워크, 언어, 정부, 소수자, 미혼모, 성소수자, 안전, 의료시설, 종교, 지역,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인종차별, 병원, 부모, 계급, 무시, 법, 아시아, 자본,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의 목적은 도로를 파괴하거나 교통 표지판을 부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교통 소통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도대체 다수의 사람들이 도로를 파괴하지도 않고 장애물을 설치하지도 않는 집회․시위를, 단지 행진을 통해 교통 흐름을 막았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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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법원,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며 낡은 병역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라는 이유로 공익 판정을 받은 신체등급 1∼3급 중 54%가 현역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종교적·평화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옥으로 향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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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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