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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3호)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철도청노동자, 징계처분에 소송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9일 참여연대는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징계를 당한 노동자들의 징계처분무효소송을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고 첫 사안으로 철도청 노동자 황하일(서울지방철도청 검수원) 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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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익, 남용, 언론

•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 백승헌 변호사(민변)는 양심선언을 “내부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고 목적은 공익”이라고 지금까지의 47명의 양심선언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양심선언자 대부분이 처벌받았거나 윤석양 씨처럼 수감중이기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밝힌 백변호사는 “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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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발전, 양심, 투표, 저항권, 제도화, 공익, 제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며 낡은 병역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라는 이유로 공익 판정을 받은 신체등급 1∼3급 중 54%가 현역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종교적·평화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옥으로 향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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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후원인 인터뷰

  남몰래 사랑방에 애정을 품고 있는

  김예니 님을 만났어요

  ... 되고 자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하다가 아주 막연하게나마 공익과 인권에 관심이 생겨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캄보디아에서 1년간 자원 활동을 하고 돌아온 뒤, 무슨 활동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인권 관련 책에서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해 알게 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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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디요 (상임활동가) 2019-03-11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인권, 회사, 이야기, 스트레스, 민변, 공익, 저항, 차별금지법, 퀴어퍼레이드, 퀴퍼,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근거를 사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국가의 의무는 특정한 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공익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된 이 후로 그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이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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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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