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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01호)

  [벼리] 구의역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보고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낳은 참사

  ...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구의역 사고 이전에 발생했던 성수역, 강남역 사고 또한 모두 하청업체 소속의 작업자가 선로 쪽 고정문 위치에서 ‘스크린도어’의 장애물검지센서를 닦다가 일어났다. 반복되는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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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책, 진상조사, 외주화, 정부, 노동, 장애, 참사, 하청업체, 노동조합, 진상규명, 의존, 배제, IMF, 기업, 노동자, 생명, 안전, 재발방지, 차별, 추모, 민간위탁,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강남역, 무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제대로 세울 책임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한다

  ... 안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웹하드, 단톡방에 이은 ‘n번방’을 아십니까?”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청와대 청원 페이지 개설 이래 20만 명 이상의 동의로 답변이 이루어진 청원 중 40%가 젠더 이슈였으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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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3-18

  인권키워드

  디지털, N번방, 피해자, 국회, 가해자, 불안, 여성, 범죄, 피해, 성폭력, 성착취, 정부, 소비, 제도, 청와대, 가해, 국가, 네트워크, 정책, 감옥, 개인정보, 노예, 미투, 성희롱, 안전, 젠더, 불법촬영물,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조직, 학교, 강남역, 법, 산업, 성장,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 성명/논평

  [논평]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0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 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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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0-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정부, 인권, 한국, 차별, 법, 가족구성권, 국회, 사회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건강, 권리, 보편성, 무시, 강남역, 빈곤,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청년과 구직자들의 꿈을 꺾는 온갖 차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차별 채용을 규탄하며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0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 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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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27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성별, 정부, 장애, 평등, 법, 정책, 가족구성권,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인권, 인권교육, 인종, 저항, 종교, 지역, 피해자, 건강, 청년, 일자리, 제도, 강남역, 수도권, 빈곤, 평화, 피해, 한국, 재발,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처벌해 왔기에 처벌 대상도 하급직원이 되고 처벌 형량도 낮았다. 반복되었던 성수역 사고, 강남역 사고도 안전 매뉴얼 준수여부가 쟁점이 되고, 결국 사망한 노동자의 개인과실로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다. 심지어 철도사고에서는 사고조사를 받던 기관사노동자가 자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산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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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하청,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대기업, 원청, 한국, 산재,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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