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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2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경북대 공대 건물의 경비를 맡고 있는 용역노동자 양 씨의 1주일 근무시간은 1백 시간이 넘는 평균 119시간.평일 15시간(18시 - 다음날 9시), 토요일 20시간(13시 - 다음날 9시), 일요일 24시간(9시 - 다음날 9시)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임금은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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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25

  인권키워드

  휴가, 노조,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 비정규직, 차별, 회사,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퇴직금, 휴식, 단체협상, 부당해고, 휴게실, 제도, 휴게,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20150916)

  ... 이상의 거의 모든 기업에서 도급계약을 통해 노동력을 공급받는 방식이 되었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불법파견, 저임금, 차별, 계약해지와 같은 말들은 이렇게 98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익숙한 말이 되었다. [사진설명 : 장그래운동본부는 9월 17일 오전 11시,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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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정부, 싸움, 기업, 정리해고, 회사,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일자리, 한국, 법,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청년,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춰야만 설립(신고제임에도!)을 허가해준다.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면서 간접고용이나 정리해고, 민영화처럼 고용과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사안으로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규정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시위를 하라고 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집회를 할 것인지 신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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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6호)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조직으로 결집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 출범…"공동투쟁 구심 되겠다"

  ... 노동허가제 쟁취 등을 요구했다. 구본서 전비연 의장은 "기존 산별연맹 체계로는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안기 힘들다"며 "민주노총에 공식기구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비연에는 전국건설운송노조·화물연대 등 특수고용 노동조합, 현대자동차·하이닉스-매그나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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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특수고용,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3권, 정부, 간접고용, 국회, 기간제, 이주노동자, 지역, 차별, 파견법,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원청, 화물연대, 자본,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비정규직 대체, 새로운 일자리의 비정규직 충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을 확대시킨 민간위탁 확대 지침은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남용의 주범으로 꼽힌다. 정부는 구조조정 이행 실적을 예산지원과 연계하여 이행실적이 미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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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고용,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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