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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파리바게뜨 빵을 만들지만 파리바게뜨 노동자는 아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접고용이 기본이다

... 않는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의 소재가 흐려지는 것은 모든 간접고용 형태의 핵심 문제다.직접고용이 기본이다사용자가 불명확해지면서 노동자는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려운 조건으로 내몰리게 된다. 불만을 제기해도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는 제빵 노동자들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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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09-29

인권키워드
파리바게뜨, 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불법, 권리, 법, 노동, 고용, 간접고용, 근로감독, 이야기, 근로기준법, 수급, 임금, 파견법, 회사, 노동조합,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동기본권 실태다. 그는 법·제도적 차원에서 개별적·집단적 노동자성의 인정을 확장해야 하며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를 사용자라 부르지 못하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조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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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5호)

비정규노동자, 투쟁은 계속된다

파견철폐공대위 50차 수요집회, “파견제는 현대판 노예제도”

... 이 모여있었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시작한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수요집회가 1년을 넘겨 50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애초 수요집회는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발하고 이 제도를 없애자는 요구를 내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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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9-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일자리, 제도, 정책, 간접고용, 노동, 노동권, 노조,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6호)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조직으로 결집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 출범…"공동투쟁 구심 되겠다"

... 노동허가제 쟁취 등을 요구했다. 구본서 전비연 의장은 "기존 산별연맹 체계로는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안기 힘들다"며 "민주노총에 공식기구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비연에는 전국건설운송노조·화물연대 등 특수고용 노동조합, 현대자동차·하이닉스-매그나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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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특수고용,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3권, 간접고용, 국회, 기간제, 이주노동자, 지역, 차별, 파견법,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원청, 화물연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민주노동당 실태조사…노동부도 비정규직 46.9%

... 에서는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대상기관 중 상당수가…상대적으로 저임금인 간접고용에 대한 현황을 기재하지 않거나 파견·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재"해 "실제 임금액보다 평균 임금액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공공기관이라고 피해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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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여성, 차별, 간접고용, 국회, 남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고용, 기간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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