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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9호)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 의 구속시한 만료일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송 교수가 △73년 자진입북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주체사상 전파 등의 활동을 수행했고(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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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간첩, 계구사용,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58호)

"근조 인권", 인권단체들 대통령에 항의

대통령은 시위 강경 대처 지시 엇박자

... 대하여 총체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은 "테러방지법이야말로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어 모든 통일, 민주운동을 탄압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비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파병문제와 관련, "자신의 신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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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인권, 청와대, 정부, 테러방지법, 화염병, 탄압, 이라크, 파병, 공권력, 노동자, 문화,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활동가, 민주주의,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를 다졌습니다. 첫날 ‘인권운동의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한다’를 주제로 열린 연대마당에서는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부안 반핵투쟁 등 총 10개 분야의 인권현안을 중심으로 올해 인권운동의 흐름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튿날에는 ‘반세계화와 인권’, ‘평화와 인권’ 등 총 1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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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연대, 국회, 집회, 사랑방, 이라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비정규직, 심의, 인권교육, 장애인, 경찰, 사회운동, 광장, 민주주의, 평화,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으로 활동을 벌여나가게 된다. 대책위는 앞으로 송 교수의 학문·사상·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냉전잔재의 청산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송교수 석방 구명활동 △법률구조 △사건 백서와 홍보 책자 발간 △홈페이지(freeson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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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대정부, 조선,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54호)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 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다 해도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는 '음지의 권력기관' 국정원이 다른 국가기관들을 사실상 지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동원된 군병력의 지휘·명령권이 국방부장관에게 있다고 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한 가운데 군부대가 드나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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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1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단어, 테러, 감시, 감청, 생명, 시설, 심의, 출입국, 이슬람, 민주당, 헌법,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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