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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3호)

  인권위, 전원위 회의서 '파병' 논의

  인권단체, '인권의 이름으로 할 말 하라' 촉구

  ... 것 등을 요구했다. 피켓시위에 참여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파병은 이라크인과 한국인 모두의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인권사안”이라며 “인권문제에 있어 인권위가 정치권의 눈이 무서워 의무를 저버리고 할말을 못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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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파병, 국회, 인권, 이라크, 생명,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602호)

  최저임금 64만원, 여전히 가난한 노동자

  25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 저임금노동자에게는 턱없이 부족

  ... 수준인 76만 6,140원(시급 3,390원)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지난 6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0%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70∼79만원을 꼽았고, 31.5%는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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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민주노총, 노동자, 기업, 활동가, 빈곤, OECD, 임금, 저항,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가되기 때문에 피해자실의 진실성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무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 박선영 연구위원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강간죄 구성요건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연구위원은 “법원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 정도를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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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피해, 법원,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0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가 평화·인권을 외쳐야 할 때"

  김창국 위원장 면담…인권위에 파병철회 입장 촉구

  ... 그러나 독립적 국가기구인 인권위에 대한 정치권의 몰이해로 여야의 비난에 시달리면 실제로 한국군의 파병이나 이라크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인권위는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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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4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정부, 이라크, 전쟁, 국회, 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활동가, 학살, 미국, 국가, 테러, 통일

• 인권하루소식 (2600호)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토론회…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주장

  ...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박천응 목사는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중 하나는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거"이라며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을 합법적인 신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시민권의 개념이 혈통주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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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전환, 정부, 법무부, 지역사회, 법, 체류,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혈통주의,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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