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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없음으로 수사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일각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국가범죄의 진상규명 자체를 막는 폐단조차 일어나고 있다. 이는 사회정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데, 그 범죄를 통해 포상을 받고 진급한 국가범죄의 가해자들은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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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배제, 인권, 진상규명, 법, 입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진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14호)

  삼중의 피해에 대한 배상

  원폭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방향 공청회 열려

  ... 에서 열린 '원자폭탄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방향' 공청회는 그동안 묻혀온 원폭피해자 진상규명과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원자폭탄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방향' 공청회 오미숙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피해자 실태 및 규모에 관한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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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18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규명, 일본, 한국, 의료, 인권, 전쟁, 피해자, 범죄, 탈핵, 미국, 국가,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583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가려진 진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채 숨죽여 살아야했던 유가족들이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아들들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군의문사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면서 국방부는 사상 최초로 특별합동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특조단은 아무런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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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자살, 진실, 국방부, 광장, 가혹행위, 감시, 괴롭힘, 농성, 사상, 진상규명, 동료,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사활동 시한이 종료된 의문사위는 지난 2년여간의 활동에 대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계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또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 51개항을 권고했다.(10.16) 한편, 의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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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정부, 미국,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603호)

  인혁당 사건 25주기 추모제 및 진상규명 촉구대회

  4월 27일(목) 오후 7시 명동 가톨릭 회관 7층 ․주최: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02-77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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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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