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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7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원을 제기했다. 17일 오전 10시,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송 제2감호소 피감호자 616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청송 피감호자들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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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활동가, 헌법, 제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통신>이 보도(6.11)/ 유엔 안보리, 유엔 평화유지군 복무 미국인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기소면제를 1년간 연장하는 결의안 통과시켜(6.12) 4. "아직도 부끄러운 우리나라" 고 심미선·신효순 양 유족들과 시민단체 대표들,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 등 만나 성의있는 진상규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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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불안, 안보, 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욕과 고통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했으며 이러한 계구사용이 466일간 계속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와 같은 계구사용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이고, 인권단체들 역시 이와 같은 계구사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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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 구 남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릴 것을 인권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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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심리,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5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466일간 가죽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헌재에 계구 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키로

... 인권위)가 '이러한 계구 사용은 행형법 위반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정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부터 이듬해 6월 18일까지 총 4백66일간 광주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서 계구를 착용한 채 수감된 바 있다. 이에 정 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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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구금시설,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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