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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책팀%>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검토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집중 검토했던 부분은 △독립성 강화 △사무총장 정무직화 및 사무차장 2인 신설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조사권 강화 △조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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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정책,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제 실시를 주장했지만 인권 사회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라도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이므로 이를 미리 '감시'하자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의 실체라는 것이다. 즉,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검열로 글쓰는 사람을 위축시켜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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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명예훼손,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4호)

  인권위, '과자로 만든 집'이 될 것인가

  KT 노동자들 진정에 기각·각하로 외면

  ...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5월 16일 현행 인권위법에서 규정하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하고 발령문제에 대해서는 차별행위라 볼 수 없다며 기각하여 진정인들이 7월 1일 항의면담을 진행했다. 민영화에서 시작된 인권침해 KT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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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인권, 집, 감시, 노동자, 활동가, 법, 자본, 교육, 민영화, 기업, 임금, 장애, 저항, 종교,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논평 (2844호)

  [논평] 차별받는 노동자 현실에 눈감은 국가인권위

  ... 사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1년 미만의 사건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법은 분명 한계적이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발맞추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역시 이러한 한계에 스스로 머물 것이 아니라 한계 외부에 있는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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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2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정책,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탄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민영화, 복지, 인권, 회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인권옹호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인권위는 독립성과 실효성 강화를 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와 ‘장기적인 협력과 비판’의 큰 밑그림을 그려 가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인권위법 개정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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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위,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정책,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사랑방, 권리, 대추리,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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