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광범위한 검열과 통제가 가능하게 된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일테면 경찰이 공무원 노조 활동을 내사하려고 모든 문자에서 '전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추려내어'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끔찍한 예를 든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으로 적법절차를 밟은 것처럼 보이지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검열, 활동가,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피해,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설치 문제였다. 민가협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증가와 정부 산하 단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민간에서 국가기관으로 만들 것을 계속 요청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공무원,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7호)

  <판결문 요약> 97가합28752 손해배상(기)

  이태춘 씨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 란 중에 오버브릿지 아래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태춘의 사고는 피고 예하 공무원인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전투경찰대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 및 최루탄을 취급사용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767호)

  <한 보호감호 처분자의 한맺힌 호소>

  “청송감호소의 인권유린 조사해 달라”

  ... 한다. 윤 씨를 구타한 것은 보안계장의 지시때문이었는데, 보안계장은 윤 씨가 “걸핏하면 공무원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볼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윤 씨는 86년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사건으로 인해 부산지검에 출정다녀온 다음날 집단구타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5

  인권키워드

  고문, 감옥, 검찰, 치료, 경찰관, 공무원, 나이, 소년원, 신문, 인권,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희정이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투 운동과 안희정 재판

  ... 렇게 말했다. "아동이나 장애인이 아니고 혼인 경험이 있는 학벌 좋은 여성으로서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보수 자원봉사로 일할 정도로 주체적이고 결단력 있는 여성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건 맞지 않는다." '진짜' 피해자이려면 주체적이어서도 안 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8-07-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범죄, 미투, 운동, 가해자, 여성, 재판, 언론, 저항, 법, 질문, 피해, 공무원, 사법부, 성희롱, 섹슈얼리티, 아동, 여성혐오, 장애인, 존엄, 차별, 성추행, 추모, 이야기, 시대, 조직, 상담, 강남역, 법정,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