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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의안이 부족하나마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개원의의 반수 정도가 정부에 고용된 공무원처럼 됐다. 제도외적으로 먹고살던 의사를 제도 내로 포괄하게 된 것이다. 취지가 훼손되긴 했지만, 지금의 의약분업 내용이라도 지키는 것이 진보다." 그러나,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값마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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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배제,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 그 이유는 첫째로 법인이 됐든 '비정부조직'이 됐든 민간인이 경찰, 검사, 교도관 등 공무원의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인권위원회는 예산안을 법무부를 통해 신청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연금을 받는다는 점이다. 법무부 장관이 이 예산안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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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인권시평> 우리 할머니 신전댁

  ... 할머니, 신전댁은 이녁이 객지를 떠돌면서도 목숨처럼 지니고 다니던 일제시대 때의 땅문서를 공무원에게 보여줬지만 그 땅문서에 외할아버지 이름이 창씨개명된 일본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그 또한 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였다. 외할버지 성함이 ‘마준하’고 창씨개명된 이름이 ‘장곡천’인데 마준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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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1999-09-07

  인권키워드

  마을, 할머니, 시대, 공무원,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27호)

  <판결문 요약> 97가합28752 손해배상(기)

  이태춘 씨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 란 중에 오버브릿지 아래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태춘의 사고는 피고 예하 공무원인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전투경찰대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 및 최루탄을 취급사용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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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907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⑨ 김학철 (전국추모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

  10년을 복직투쟁의 한 길에서

  ... 지금까지 줄곧 일해왔다(부인은 87년 그곳에서 함께 일한 해고노동자다. 지금은 환경관련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미안한 마음이 더욱 깊다). 내가 사는 이유 91년 발족한 전국추모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으로 일하게 된 것은 96년 가을부터다. 그때부터 열사추모 및 기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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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9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군대, 해고, 감시, 공무원, 노조, 농성, 노동조합, 병원, 조직, 동지, 탄압, 민족, 선거,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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