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70호)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하라"

  시설공대위, 시설장·안양시장 검찰에 고발

  ... 있으며, 시설운영도 불투명한 미신고시설을 관리하고 양성화"하기 위해 △시군구별 관리전담 공무원 지정 △계속 신고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분기별 1회 이상의 현장점검 △문제시설 생활자의 타 시설 전원조치와 경고 및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복지부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3-16

  인권키워드

  시설, 법, 검찰, 공무원, 부동산, 성폭력, 수급자, 신상정보, 아동, 사회복지시설,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인권교육강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의견서

  ... 있는 교육기관이 제대로 선정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것. 둘째, 특히 경찰, 검찰, 교정공무원 등 법집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여형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경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네트워크, 개발, 검찰, 인권감수성, 공무원, 성폭력, 수사과정, 여성, 청소년, 학교, 교정시설, 에이즈, 차별, 피해자, 약자, 상담, 권력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 또한 파업 시 민간인력과 자원까지 징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시 체제 하 군인이나 공무원에게나 적용될 수 있을 법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파업권을 침해하고 실질적으로 강제노동 명령권에 다름 아닌 '업무복귀 명령권'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추진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6. 최근 일련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공무원이 포주와 유착, 성매매 업소에서 인권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을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업주들은 업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받거나 소화기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군산, 피해, 공무원, 여성, 범죄,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982호)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 는 이 법의 목적에 “테러사건의 수사”(제 1조)가 들어가 있으며 뒤에 가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고 있다(제 17조). 또한 새 안 부칙 제2조 2항에 보면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테러센터장을 수사기관으로 보고 있다. 결국 기존 안에서 한 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검찰, 입법, 감청, 공무원, 난민, 수사기관, 조직,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페이지